10․29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본 향후 토지공개념제도의 방향

본문내용

사회가 되었다. 그 래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인력 즉 노동력으로 살 수밖에 없다. 노동력은 사회 생산력의 기본요소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양질의 노동력은 교육으로부터 시 작되는 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세계적 수준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다. 매년마다 해외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경상수지의 흑자를 갉아먹고 있다. 해외서비스 수지 의 적자 대부분이 해외유학비로 나가는 돈이다.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은 떨어진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는 장래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각부 문과 의견을 조정하고 확실한 교육 로드맵(road-map)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결론
토지공개념제도에 의한 부동산대책은 토지에 대한 공익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좋은 취지를 가지지만 공익이 너무 지나쳐 반 시장적인 정책으로 행할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한 시장원리를 좋아하는 데 부동산도 인간의 개인적 이기심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서는 정부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야가 필요하겠다.
※참고자료
·http://chejucyber.cheju.ac.kr/kanggc/other/misc/land.htm
·http://www.cfe.org/urban/books/land%20tax/part1.9.htm
·매일경제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신문 2페이지내용 참조

키워드

토지공개념,   10.29대책,   부동산대책,   토지국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