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 검토

소개글

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사이동의 정당한 이유
2.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장소의 한계
3. 업무능력 부족에 따른 전직 검토
4. 성과 측정이 쉬운 부서의 신설 및 배치전환 관련
5. 결론

본문내용

울행법 2003구합 35311 )
【요 지】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징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복무위반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충실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에 불만을 품은 채 복무위반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권고해직을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를 한 것을 두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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