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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행법 2003구합 35311 )
【요 지】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징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복무위반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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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내지 직위해제 시점의 징계사유에 다른 사유가 병합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상의 정당한 이유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든지 대기발령 사유의 치유가 전혀 불가능하고 대기발령자 역시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특단의 사유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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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4. 최근 신설된 자격증을 선택하라.
최근 몇년동안 많은 자격증이 신설되거나 폐지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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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은 해당 기업에게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
- 전직지원을 실시하지 않으면 퇴직시 마찰 코스트가 발생하고 종업원을 해고하지 못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증가
- 전직지원을 실시하면 구직자의 대기시간이 통상적 실업과 비교해서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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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직원 500명 이상) 평균 임금의 86.2%였지만 지난 2002년에는 76.8%로 크게 떨어졌다.
전직률이 낮은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서 이처럼 기업규모간 임금 차이가 커지면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나게 된다는게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예컨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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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업 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즉 중장년층 고용조정의 어려움은 기업이 아예 신규채용을 더욱 기피하게 하면서 전반적인 신규채용의 축소와 맞물려 신규인력 채용을 더욱 제한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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