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촛불시위,용산참사,미네르바&사건

소개글

국민기본권,촛불시위,용산참사,미네르바&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민기본권
-기본권의 분류-
1. 인간의 존엄권
2. 평등권
3-1. 자유권적 기본권
3-2. 사회적ㆍ경제적 자유
3-3. 정신적 자유
4. 생존권적 기본권
5. 청구권적 기본권

Ⅲ. 경찰

Ⅳ. 사건
Chapter 1. 촛불집회ㆍ시위
Chapter 1-1.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1. 배경
2. 과정 : 서울
2-2. 2008년 6월
2-3. 2008년 7월
2-4. 9월 : 조계사 회칼 사건
2-5. 10월~11월 : 촛불시위자 수배 및 검거
2-6. 12월 : 무한도전×2
2-7. 2009년
3. 연행 및 사법처리
3-1. 벌금형 기소
3-2. “촛불 휴교” 문자 무죄
3-3. 유모차 부대 수사 및 논란
3-4. 연예인 소환조사
3-5. 체포
4. 논란
4-1. 합법성 문제
4-2. 시위 과잉 진압 문제
4-3.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4-4. 국가인권위원회
5. 반대 움직임
5-1. 촛불집회 반대 시위
5-3. 시위 현장 주변 상인들의 집단소송

Chapter 2.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2-1. 사건개요
2-2. 배경
2-3. 논란
2-4. 재판과정
2-5. 이후 파급 효과
Chapter 3. 미네르바 (누리꾼)
3-1. 일지
3-2. 미네르바
3-3. 리먼 인수 논쟁
3-4. 시사360 보도
3-5. 평가
3-6. 체포 및 구속 과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접근을 해온 대통령이 남한에서는 그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는 건 아이러니”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미네르바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인터넷 환경에 나쁜 미래를 예고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포브스》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터넷상의 경제 논평가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며 미네르바 건 자체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정부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전하면서, 해당 사건을 비난하는 진중권의 글을 게재했다.
3-10. 재판
1) 1심
→ㆍ2009년 4월 13일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ㆍ2009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혀 고발 주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3-11. 미네르바가 추천한 도서 및 미디어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 글에서 책,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게임을 추천했다. 그는 아래의 글에서 평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점가에서는 미네르바 추천도서모음전을 하기도 했다.
1) 경제학 입문서
2) 경제, 경영 도서
3) 드라마, 다큐멘터리, 게임
Ⅴ. 맺음말
1. 촛불 시위와 경찰
⇒촛불시위의 계기는 한ㆍ미 FTA협약에서 어느 국가도 허용하지 않는 광우병 발생이 잦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연령 제한 해제 및 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수입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위는 비폭력 시위에서 경찰과 마찰이후 폭력시위로 변하였다가 다시 비폭력 시위로 복귀하였다. 이후 경찰은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 설치, 살수차와 물대포 등 과잉진압 하였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촛불집회 반대 시위도 있었으며, 시위 현장 주변 상인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본 시위로 1,045명이 연행되었으며 촛불시위자5명을 검거하였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해준 사건이었으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둘로 나누어진 마냥 대립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음을 느꼈다. 경찰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있는가 아니면 국민 기본권을 없애기 위해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 보지만 정확한 해답은 없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용산 화재 참사와 경찰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며 겨울철 강제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량의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대책이 미비 했었고, 그 결과 사망자가 발생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여론 조작과 왜곡이 시도 되었으며 심지어 공평ㆍ공정해야할 재판과정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어떤 전문인은 사퇴한 김석기 경찰청장에 대해 그는 역대 경찰청장 중에 평판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처음 용산 계획보고서에는 대량의 인화 물질 처리 계획, 철거민의 안정성 확보, 인명피해가 없도록 자세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그러한 계획을 시도하지 못하고 급하게 일을 추진했을 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듯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내용은 그동안 정부에서 억누르는 일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평등한 국민들 중에 신분과 권력을 얻은 몇몇 사람들이 국민기본권을 무시하며 국민과 경찰을 조롱하는 처사이미 분명한 것이다.
3. 미네르바와 경찰
⇒국민기본권을 보면 자유와 권리란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만 살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계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즉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역할을 가장 먼저 취하는 존재는 경찰이라고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올바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 중에 말단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다. 어떤 전문인은 경찰은 힘이 없다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이고 신상공개가 이를 뒷받침 하는 듯 보인다.
미네르바를 알기 전에 먼저 인터넷이란 존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알듯이 인터넷이란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가 넘쳐나고,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이 한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글이나 동영상들이 순식간에 큰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인터넷 이라는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지내다 보니 이런 자유를 막거나 빼앗는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장애물이나 제한이 눈에 보이고 듣고 느껴지는데 반해 인터넷 안에서는 이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대에 있는 듯싶다.
만약 반대로 미네르바가 유명하지 않고 글도 엉망이었다면 경찰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즉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면 가장 먼저 경찰이 나서서 해결을 하는데 마치 정부에서 압력을 가한 것처럼 경찰은 그때서야 명분을 세워 체포 하지만 결과는 무죄이다. 이렇게 되면 힘없는 경찰조직만 국민들이 던지는 돌맹이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 좋다 나쁘다 또는 미네르바가 옳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국민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이다 그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자유와 권리)을 지키고자 또는 제한하고자 하기위해 경찰이 된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다른 사람인 마냥 경찰을 대한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책분석,   정책분석론,   국민기본권,   촛불시위,   촛불집회,   용산참사,   미네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