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과 민영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소개글

공기업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과 민영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세계화
.빈부격차

본론 .공기업육성
.민영화(민영화방법)
결론

본문내용

써 우선적으로 부분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의 참여로 경영이 정상적인 괘도에 오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영화가 용이해진다. 부분민영화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때 주식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노사분쟁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d)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분할지불 매각
공기업의 주식은 내부구성원들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기도 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도 한다. 외부투자자들이 주식의 매입을 꺼릴 때, 그리고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내부구성원들에게 매각한다. 내부구성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능력이 없는 직원들에게는 매입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전환사채(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정서상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입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게 하는 일괄지불방법보다는 분할하여 지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경우는 구매희망자가 많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 나라는 구매희망자가 있다고 해도 일시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의 분산을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서민들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편 공기업의 주식 매각시 국외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매각 주식의 10%까지 국외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물론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사업이나 기간산업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외자본의 참여문제는 감정의 논리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논리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 재분배’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 자본 참여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3) 주식 매각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주식의 매각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주주층의 확대 및 선정
: 국민주 실시에 있어서는 다수의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주주층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상 국민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주주층을 확대하면 정부의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주의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형평성이다. 민영화 대상기업의 성장에 공헌한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공헌이 많았던 종업원 및 경영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면 될 것이다. 소득분배측면을 강조한다면 중하위 소득계층인 농어민이나 도시근로자 및 영세민 등을 주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② 매각가격의 결정
: 주식공모를 통한 매각시 그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면 비참여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을 면키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과잉공급도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채택할 방식에서는 일본의 NTT방식과 영국의 국민주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 발행주식의 5～10%는 일단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 등 일반청약자에게 매각하고, ⓑ 여기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산정하여 나머지 90～95%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③ 1인당 청약한도
: 국민주의 경우 일반공모방식과는 달리 법인은 제외되고 전량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분배라는 정책적 배려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대상가구(일정소득 이하의 가구) 전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중에서 재형저축 가입자수를 감안하고 매각규모와 주당 가격을 고려하여 가구당 청약한도를 정할 수도 있다.
④ 장기보유 방안
: 민영화 대상기업의 소유독점을 막기 위해서 매각 당시 개인의 청약한도를 설정하더라도 그후 주식매매를 통한 소유독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과 조원들의 생각을 요점하면 우선 세계화 물결은 피할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사회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이질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해결 방안들이 있겠지만 과목의 성격과 관련하여 ‘민영화’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민영화에 대해서 기존의 알려진 내용을 알아보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수익성이 높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에 정부가 투자
*자유경쟁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가 투자했던 기업을 민영화
*주식 매각에 의한 완전 민영화
*5~10%의 공모에 의한 일반 청약자에게 매각(가격결정)
*나머지를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영세민에게 매각
*외국 투자자 참여금지
*개인당 전체 주식 1% 미만으로만 매입가능
*민영화후 일정 기간동안은 매매금지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기업의 상태가 정상화 되면)
소유 주식수, 외국 투자자, 매매금지 등 모든 규제 해제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한 기업활동 시작
*공기업의 민영화로 유입된 자금으로 타 산업에 투자
예상되는 문제점 (1)
각종 비리 발생
: 비리 발생시 처벌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사기죄에 해당하면 징역형, 정치범은 금고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리는 모두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만약 벌금형이 부과되었을 때 모두 납부하지 못한다면 강제 노동으로 죄 값을 치르게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2)
무역분쟁
: 국가에서 지원했다는 이유로 무역 분쟁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자금만 지원했고 각종 제도나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경쟁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예상되는 문제점(3)
민영화를 할 때 주식이 100% 매각되지 못하였을 때
: 차선책으로 나머지를 기관투자자나 일반 기업에게 매각한다.
물론 이때는 민영화 과정에서 적용되던 각종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

키워드

세계화,   민영화,   빈부격차,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