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측면에서 소득재분배의 역할과 소득재분배의 역효과를 기술하고 사례를 들어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의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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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측면에서 소득재분배의 역할과 소득재분배의 역효과를 기술하고 사례를 들어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의 방법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와 월 160 달러의 BI(기본소득)를 '등가'라고 가정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이 때 둘 다 현존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체도 없이 새로운 재원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전제한다.
기회의 균등화
두 안은 매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SG 는 좀 더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BI는 조건부 급여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소득이 경제적 보장에 초점을 두더라도 어쨌든 '유산을 재정의하는 급진적인 수사'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결국 기회의 평등과도 연관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 SG는 25세에 죽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한 양의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좀 더 평등한 형태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죽음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부정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두번째로 SG는 고의로 소비적인 목적에 다 써버리든, 의도치 않게 안좋은 투자를 하든, 지분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 점이 SG안이 BI보다 덜 기회평등적이게 하는 요소이다.
BI의 평등주의적 장점은 액커만 알스톳 안의 실제 안에서는 상당히 축소되는데,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제한때문이다. 우선 그 제안에는 젊었을 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날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중퇴에 대한 애석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형태랄까. 이렇게 해서 지분은 21세에서 65세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고 잠재적인 지분 탕진자도 고등학교를 마친 각 세대의 80%에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불평등 확대 효과의 여지는 여전히 크다.
또 다른 측면에서 BI는 담보가능하지 않은 소득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가구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층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자신의 삶의 긴 기간 내내 받을 몫을 한방에 날려버릴 자유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물려받은 것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장기적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BI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등가의' SG보다 우월한 것은 명확한 반면, SG가 기회의 평등화라는 측면에서 '등가의' BI보다 낫다는 것은 분명하지 못하다. 어쩌면, 오히려 그 반대이다.
부의 균등화
부(wealth)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이 미래에 퇴직 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권도 저축액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의 일부요소로 여긴다는 점을 상기해보라. 안정적으로 제공될 앞으로의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에드문드 펠프스는 자신의 유효임금모델에서 '사회적 부'를 소득에 대한 노동독립적인 권리들의 묶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BI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SG보다 못하지 않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분 탕진이라는 것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BI에서 자산 재분배가 SG보다 더 평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세 측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 안에서와 같이 BI도 부유세나 상속세에 의해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좁은 개념보다 보다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되는) '부'를 확장하여 보면, 통상적인 부유세와 소득세 중 어느 것이 부의 균등화 효과를 가져올지는 확정짓기 어렵다.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이 소득과 인적자본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소득세와 부유세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누진적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인간의 탈상품화적 측면에서 보면, SG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상품화commodifying'효과를 발생시킨다. 액커만 알스톳 안을 보면 청년들 간에, 청년과 부모 간에 사회적 지분 급여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영역에 뛰어들 자본으로 삼을 것인지 또는 저축으로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라고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개개인에게 시장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BI에 가까운 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다. 종종 이야기되는 것이 BI에 의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경험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신, 여성, 남성, 아이들, 자연세계, 기타 바라건대 지나치게 상품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BI가 상품화에 기여하는 다른 영역도 있다. 첫째, BI는 일을 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벌어들인 소득과도 관계없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는 저소득 노동에 대한 묵시적인 보조가 되고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낮추지 않고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BI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자신이 관심을 갖는 가장 최선의 것을 위해 잠시 일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BI는 좀 더 많은 사람들 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기제로 작동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더 긴 기간동안 유급 고용상태에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BI는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더 오래 동안 일하게 한다는 점에 사람들의 상품화를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에 종속되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상품화를 줄여준다.
이것은 모순이라기 보다는 역설이다. 내가 BI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BI는 전자의 관점에서 상품화에 기여하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탈상품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BI는 SG에 비해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더욱 강력하면서도 더욱 평등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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