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목차

< 요 약 >

Ⅰ. 가계의 금융부채 현황 1
1. 가계 금융부채의 정의 1
2. 가계의 금융부채 현황 3
가. 가계의 금융부채 및 연체율 추이 3
나. 가계 금융부채의 증가 요인 9
다.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능력 11

Ⅱ. 가계부채 확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1. 경기에 미치는 영향 16
2. 소비에 미치는 영향 19
3.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24
4. 외부충격에 따른 영향 28
5. 가계부채확대의 평가와 전망 31
6. 금융부문의 건전성 : 거시건전성 지표분석 35

Ⅲ. 은행권 가계대출의 현황 및 문제점 38
1. 은행권 가계대출의 현황 38
2.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 40
3.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의 문제점 47
가.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47
나. 기업자금공급 문제 50
다. 은행자산 포트폴리오 편중문제 52
라. 은행의 가계대출시장 과당경쟁 56

Ⅳ. 신용카드부문의 가계신용 현황 및 특징 61
1. 신용카드업 관련 가계신용의 현황 및 문제점 61
2. 신용카드업 관련 가계신용의 증가 요인 64
3. 신용카드사의 영업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 67
가. 신용카드사의 영업현황 67
나. 신용카드업의 부실화 가능성 69

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71
1. 거시 및 감독관련 71
가. 시사점 71
나. 대응방안 73
2. 은행부문 75
가. 시사점 75
나. 대응방안 76
3. 신용카드부문 78

Abstract 124

본문내용

는 자산시장의 특성상 안정기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므로 지금은 다양한 신용공급경로의 발굴과 개별은행의 위험관리 강화노력이 강조될 시점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집중을 완화하고 신용공급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위험편중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측면에서의 위험분산을 위한 노력 강화
특히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및 주식관련 대출의 위험요인들은 사전적 관리가 어렵고 조정비용도 큰 특징이 있으므로 신용심사 강화 등 건전성 차원의 감독을 강화
앞으로 신용흐름이나 규모 면에서 건전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 노력을 강화
개인관련 도산제도의 정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현재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갱생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 등에 대해서도 동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고 도산 3법(회사정리법, 파산법(개인, 기업), 화의법) 정비시 개인 도산의 갱생방안을 반영
즉, 소비자 워크아웃 등을 도입하여 법원 외에서 사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거나 회사정리법과 유사하게 법원중재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
신용조사(credit survey) 강화와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법 정비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대출현황, 상환능력(debt service ratio) 등과 같은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SRO(Self-Regulatory Organization)가 수집한 후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및 체납관련 정보 중 일부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의 불량정보에 대해 무조건적 신용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별 금융기관에서의 불량 및 우량 신용정보에 대해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기업가의 부도 및 탈세관련 경력 등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한 공시 강화
대출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BIS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감독차원의 노력 강화
포트폴리오 효과에 따라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신용도가 기업여신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으나 체계적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기업여신에 비해 사전적으로 낮지 않음.
따라서 가계여신 전체 측면에서 보면 여신집중 (loan concentration)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연관된 위험을 BIS 가중치에 반영하여 조정할 여지
기타 신용보증기금 등의 가계대출 및 가계대출을 기초로 하는 ABS 등에 대한 보증규모를 축소
가계부문대출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및 신용카드 회원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개인여신관리체계를 강화
각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인여신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을 제고하고 채권회수 등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
신용카드 관련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각 카드사별 금리공시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건전 경쟁을 유도
아울러 감독당국은 카드사간 과당 경쟁으로 시장점유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자격 확인절차 등이 잘 준수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정책당국은 급격한 자금흐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금융이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자산운용차원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
불완전한 신용시장에서 대내외 충격이나 정책충격은 예기치 않은 신용마찰(credit friction)을 확대시켜 급격한 자금흐름의 변화와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야기
향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공시체제 등 위험평가기관 육성과 같은 각종 시장인프라 구축노력을 강화
시장위험이 신용위험으로 확대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신용경색현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면 자본시장육성을 위한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 협력체제의 구축에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
개도국에 있어 금융부문의 건전성은 금융기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본시장육성 등 역내금융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가시화할 필요
나. 은행부문
신용분석업무의 강화 및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정보흐름의 왜곡을 시정하고 가급적 위험산정상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할 필요
은행들은 특히 자산운용상의 위험증가를 예의주시하고 기업금융이나 직접금융(direct financing)관련 서비스를 확충해 가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
금융권의 자금중개기능이 과도한 위험부담기피로 인해 저하되지 않도록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
단기적으로 은행에서는 신용위험 관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 및 대출금액의 결정을 가능토록 해야 함.
가계여신에 대한 신용보증 억제 등을 통해 은행의 가계여신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
은행들이 대출판매시장(loan sales market)을 통해 신용위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용위험관리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기존 은행업무중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equity financing, project financing 등)에서의 은행과 산업과의 관계를 재정립
기존 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할 경우 신용이 뛰어난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은행은 신용이 좋은 기업에 대해 단기 운용자금을 주로 공급하게 됨.
또한 신용파생상품 등으로 신용 리스크를 유동화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신용 리스크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다. 신용카드부문
카드회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점차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회원의 비중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업자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필요
신용카드관련 개인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이 미비한 금융기관은 조속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할 필요
카드사의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방지,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카드회원 유치관련 건전 영업질서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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