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의 신중도 노선

소개글

독일 사회민주당의 신중도 노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나눠 잇으며 내용요약 참조

본문내용

인 성장이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징이 포함된다. 한국은 서구 사회가 300년 걸쳐 진행한 산업화를 30년 만에 달성했으며, 서구 사회가 200년에 걸쳐 진행해온 기본적인 민주제도를 20년 만에 실현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는 짧은 기간 동안 서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까지 성취했다. 그러나 압축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전근대적 의식과 관행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사회의 신중도 노선의 효시는 사실 김대중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권위적인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일보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그 이후 한국 사회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정확한 방향을 견지한 채 보다 과감한 개혁을 지속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마인드와 노선을 새롭게 혁신하고 새로운 인력과 운영체제를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중도 노선을 뚜렷한 정치노선으로 정립하지 못한 채 김대중 개인의 마인드와 능력에 의존해 대통령 임기라는 한정된 기간에 펼친 개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사회에는 과거 60, 70년대 서구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 지상 주의적 경향을 옹호하는 국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국민소득이 10,000$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 80년대 학생 운동, 재야 운동 등이 맑스주의 등 구시대적 좌파 이념에 경도되어 그 영향이 현재까지 크게 미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미국과 서구의 경험에서 사회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곧 사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 복지 강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지만 그 현실적 결과는 실업자 양산, 관료주의 확대, 노동 생산성 저하, 시민 사회의 축소 등 사회 전반의 정체와 국민들의 소극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이제 과거 사회민주주의를 사실상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대폭 도입한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굳이 과거 미국, 유럽 나라들이 겪은 그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동향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이미 겪은 그 실패의 전철을 기꺼이 다시 밟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안타깝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혁과 변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춘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새로운 비전과 역량을 갖춘 신정치세력이 미처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당들이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방향과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오히려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혁을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결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 사회의 정치세력들이 기존의 이념과 노선을 대폭 수정해 시장경제와 세계화에 적극적인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된다.
이제 한국 사회는 좌우대립이라는 낡은 정치를 어설프게 포장하고 있는 공허한 개혁의 구호에서 벗어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조응하기 위한 분명한 개혁방향과 과제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변화를 정확히 간파한 합리적이고 역량 있는 정치세력의 형성과 결집이 절실하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개혁의 방향을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국가 건설에 두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정책을 갖춘 이른바 신중도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근대화를 주도해왔던 정치세력이나 민주화 투쟁을 진행했던 정치세력도 이제 새로운 목표와 정책으로 스스로를 혁신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의 주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고 안주한다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다.
□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의 신중도 노선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독일의 SPD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회 평등의 개념인 사회민주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SPD가 신중노 노선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에 수정주의를 내포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려 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그 개념이 정확하게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독일은 이미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정치적으로 새롭게 변혁하려는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민당은 1998년 혁신을 부르짖으며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만큼 독일 국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혁신에 목말라 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시 현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독 정치에서만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혁신이 없이는 경제의 앞길을 막는 결과 밖에 낳지 못한다. 현대의 경제는 지식의 경제이다. 그만큼 인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 그리고 지식경제에서 노사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다면 세계경제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에서 노사정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식노동자의 수급에 어려움으로 기업은 노동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재교육등을 통해 안정적 직업을 얻고자 하며, 국가는 다국적 또는 무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경쟁력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육성을 위한 것에서 초국가적 기업의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적인 제도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정치적 성향은 나라의 흥망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독일이 신중도 노선을 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노선을 개혁하는 것은 이미 이러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이해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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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신중도,   신중도 노선,   독일,   정보경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