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

소개글

배심원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배심제
1) 배심제의 의의
2) 배심제의 기원
3) 배심원의 평결
4) 배심원의 선정
5) 배심제의 장단점
2-2.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
1)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
2) 배심원의 평결
3) 배심원의 선정
4) 국민 참여 재판이 적용되는 사건
5) 재판 절차

3. 결론

본문내용

등의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 강간 등의 사건들이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는다.
5) 재판 절차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 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 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
3. 결론
배심제는 그것을 직접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사법제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배심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친한 제도이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비록 배심제가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업법관과 검사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배심제는 점점 완성된 형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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