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공 연구개발정책 현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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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
2.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최근 동향
3. 프랑스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4. 연구개발투자의 우선 순위 설정 : 국가정책의 핵심
5. 민간기업연구의 정부지원
6. 연구인력 재조정 문제
7. 프랑스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8. 프랑스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9. 정보통신기술혁신
10. 결론 및 건의사항

본문내용

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개요
·연구-산업 연계 체제 강화
·기술확산 및 실용정책을 새로운 중점 정책과제로 선택 : 지속적 추진 기반 조성
·연구인력의 이동성 강화
·연구원평가기준 변경 : 순수 학문적 성과 위주에서 탈피
·과학기술 부문 고용창출의 극대화
·R&D 정책의 우선 순위 명확화
·기술이전장치의 단순화
·기술혁신투자 위험 저감조치 강화
·공공재원의 산업기술지원 목적의 명확화 : 군사용 기술 등 국가위신 제고에서 경쟁력 확보로
·"프랑스"식 기술혁신 모델의 정착 시도
·기존의 "국가주도 아래 고도, 거대 기술목표 달성"에서 "공공부문이 조성한 거대 기술시장 혁신"과정을 거쳐 "공공-민간" 기술혁신 연계 네트워크체제로의 이행
9. 정보통신기술혁신
- 약점과 강점 평가
·강점 : 기초학문 차원의 수월성, 해외 주재 프랑스 기술인력의 질과 규모, 거대 IT산업의 프랑스 내 투자 증대, 벤처기업의 증대, 산-학 협력문화 부족, 위험투자 기반 미성숙 등
·약점 : 기술 분야간 불균등 성장(특히 시스템, 하류 실용화기술 능력 부족), 통신부문과 부품부문 연계부족, 기업집중 경향이 혁신효율성 저해, 인문사회과학 등과의 연계 미흡, 차세대 인터넷 기술 등 미래형 기술능력 미흡(특히 미국과의 격차)
- 향후 추진전략
·공공지원 강화 : 모든 공공연구기관의 기여 강화
·부문별 우선 순위 설정 : RNRT(정보통신 기술혁신망)구성 및 운용, Nano기술 등을 활용한 부품기술 경쟁력 강화, 정보사회 대비 활용기술개발 추진, 학제적/복합 과학적 연구 강화
·인력양성체제 개선 : 대학교육 개편, 그랑제콜 내 정보통신교육과정 확대, 현직 연구원 교체강화
10. 결론 및 건의사항
1) 프랑스와 우리 나라는 같은 대륙법 체제를 갖는 국가로서 과학기술정책 구조와 체계에 있어 유사점이 많음
·강력한 정부주도 아래 공공연구기관의 "과점"체제 유지 : 관료주의 비효율성
·공공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 정부통제와 경쟁력 약화 우려
·기술혁신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우려 증대 : 특히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기술확산과 실용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대두
·공공연구기관 구조개편 및 운영혁신 필요성 : 인건비 등 기본 운영경비 부담
·최근 기술혁신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적 기반 재정비 추진 중
·국제학술활동의 저조
→ 고유한 기술혁신모델 정립 필요성 제기
2) 그러나 상이한 점도 많음
·기초과학/학문 역량의 차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활용도 : 특히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 측면
·인력의 질적 수준 : 특히 기초학문 분야
·학제적/복합 과학적 접근 필요성 인식수준
·정부 전체차원의 종합조정 효율성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연구기관-대학간의 임무/목표달성 협약제도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운영 효율성
3) 프랑스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
·우리 나라의 경우 프랑스와의 유사점과 함께 상이한 점 역시 해결과제임, 이에 우리의 경우 정책(안) 연구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 조사과정에서 프랑스 사례 조사, 연구 강화가 필요함
·특히 정책실효성을 감안한 최종(안) 설정과정에서 현실 고려라는 명목으로 있어온 관료주의적 조정관행 개선에 프랑스 사례는 도움이 될 것임
·특히 공공 연구기관 운영개선, 연구인력 재조정, 투자 우선 순위 설정, 기술혁신 네트워크 운영, 지방정부 역할 제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연구기관 간 임무설정에 관한 계약제도, 대학 연구능력 활용, 다년도 연구협약제도, 복합과학 연구체제 강화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단위:억불)
구 분
한국(2001)
미국(2000)
일본(2000)
독일(2000)
프랑스(2000)
영국('99)
총연구개발비
배 율
GDP대비(%)
125
1.0
2.96
2,653
21.2
2.69
1,486
11.9
3.12
459
3.7
2.46
278
2.2
2.14
270
2.2
1.85
자료) 2002 세계경쟁력연감, IMD
정부부담 비율: 한국-26%, 프랑스-38.8%, 미국-31.7%, 독일-32.4%
[재원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2001)
미국(2000)
일본('99)
독일(2000)
프랑스(2000)
영국('99)
정부ㆍ공공
민 간
외 국
25.6
73.9
0.5
31.7
68.2
0.0
27.4
72.2
0.4
32.4
65.7
2.1
38.8
54.1
7.0
33.0
49.4
17.6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1/2
  • 가격7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5.1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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