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개방과 전망

소개글

북한의 대외개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대외개방 및 무역제일주의
*북한의 대외개방의 추진배경

2.본론
*설명
*대외개방 정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북한의 무역조직과 관리
*북한의 대외무역현황
*북한 대외무역의 문제점

3.결과
*평가및 전망

4.참고자료

본문내용

한의 대외개방 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무역 기업들은 여전히 관료조직의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개별 무역기업의 활동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무역기업간 경쟁 환경도 미비하다.
둘째, 대 외 개방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떨어진다.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란 정치경제의 안정성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정도, 국제화 정도, 외환의 사용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 수준 등을 말한다.
셋째,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정책은 경제개혁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증대를 위해서는 원자재 시장, 상품시장, 조동시장, 금융시장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개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 기업들이 자율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이 내수시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경제개혁과의 동시 추진 한계이다.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세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이 충족되어야한다.
여기서 중국의 예를 들어보자 중국의 경우는 경제개혁의 초기 공산당 정권이 매우 안정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대외개방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정통성과 안정성 모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 경제의 도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는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조직과 관리
그동안의 북한의 무역은 국가의 통제와 계획에 따른 소극적 교역활동이었다.
한때 '무역제일주의'정책이 강조되었지만 최근 들어 자립노선에 대한 강조에 밀려 다소 줄어든 듯 하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민간기업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여 관리한다.
북한의 무역상사는 상품의 종류별로 볼 때 무역부에서는 전문품목 취급 상사를, 대외경제사업부에서는 기술교류 경제협력관련 무역상사를 관리한다.
이 회사들은 협상권한이 없고 국가 계획 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몇 당 소속 회사들은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의 현황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5.5%,수입은5.95%증가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입 증가요인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수입급증,비금속 및 기계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수출증가 요인으로는 비금속류 및 수산물 등의 수출 증가와 주요국가에 대한 섬유 제품의 수출 증가 등으로 풀이된다.
위의 자료는 대한무역 투자신흥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것으로 북한의 최근 주요 무역 상대국별 동향을 보여준다.
우선 1순위인 중국과의 교역을 보면 수출과 수입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꽃게, 조개등 어패류와 금속제품, 섬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에서 비롯된다.
한편 대중 수입증가는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 자원,냉동 돼지고기 등 식량자원의 도입증가가 주를 이루었다.
2순위인 일본과는 수입과 수출이 전년보다는 감소하였다.
이는 2002년 북 일간 정삼회담 성사에도 불구 일본인 납치문제에 따른 양국간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다.
3순위인 태국과는 전년보다 수출 수입 모두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양국간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4순위 인도는 지난보다 수출입이 모두 감소했고 5순위 러시아는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정제유를 대량으로 들여온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북한의 대외무역의 문제점
북한은 우선 국제무역 경험이 별로 없다.
또한 에너지가 부족하여 산업설비의 가동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첨단기술 장비 등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수출상품의 구조가 단순하고 품질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중저가 의복류 빼고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명령적인 무역체제의 북한의 무역상사들은 시장개척 ,조직의 신축성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북한의 무역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물자 수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출은 단지 수입을 하기위한 외화 획득을 위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장개척 및 상품의 경쟁력등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 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북한경제의 발전은 더뎌질 것이다.
결 과
평가 및 전망
1994년 이래 대외 무역 총액이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것을 보아 북한이 대외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외화 획득에 박차를 가하며 필요한 물자를 해외로부터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3년 전체 교역의 증가는 북.중 교역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2년 이후 악화된 북일 관계로 북한의 대일 어패류, 섬유 등의 품목들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내부 식량난 및 에너지난으로 인해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도입이 증가하였다.
북한은 90년대 중반이후 경제난과 핵문제 북.일 관계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한 중에 2003년 중국 러시아 태국등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대외무역의 증가를 달성하였다.
최근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각국들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외적인 악재들이 개선된다면 북한의 대외 무역은 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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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t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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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bac.or.kr/nk_news/eco_3.html
■변화는 시작됐다- 정일 시대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이미숙 지 음, 학민사, 2002년 6월 18일
■"위험 크지만 高수익" 외국기업 北진출 급증
[세계일보 2005-03-15 08:09]
■북한학,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육군사관학교, p303~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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