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한 對日 수출 확대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비교
Ⅲ. 일본시장 내 경쟁제한적 행위
Ⅳ. 결론 -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성을 위하여

본문내용

이러한 시장 속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도 양국간 경제관계가 밀접해 지면 질수록 더욱 요구된다.
여기서 본고에서 논의된 것을 근거로 하여 일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일본전체의 평균관세율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할 지라도 우리의 일부 관심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협상력의 제고는 당연히 필요하다.
둘째로 민간기업이 일본 내에서 당하게 되는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거나, 아니면 일본 내 외국기업을 위한 고충처리기구(OTO ; 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에 적극적으로 제소해 나가도록 홍보 및 지원체제를 구축시킬 필요가 있다. 2000년 5월 현재 OTO에 제소된 건수를 각국별로 살펴보면, 미국 177건, 독일 65건, 영국 23건에 비해 한국은 10건에 불과하다. 우리의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홍보시키며,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지원체제도 구축해야만 한다.
셋쩨로 일본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그 동안 우리는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활동에 그리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폐쇄성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대방의 실정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시장전문가, 통상법전문가, 경쟁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본시장의 진출을 위한 이론개발팀을 가동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넷째로 한일간 독금법의 비교검토, 판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 통상협상의 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일본의 시장이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개방적인 구조로 금방 변해나가는 것은 예상키 어려우나, 미국은 이러한 압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 많은 이득을 봤던 것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가는 자세가 필요로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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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政策と競爭政策の連携性を考慮した
對日輸出擴大戰略
金鍾杰(漢陽大學亞太地域學大學院助敎授)
本硏究の目的は現在の對日貿易赤字の焦點は日本の關稅障壁にあるのではなく、非關稅障壁にあるという狀況認識のもとで、これに對する我が政府の對應論理の構築していくところにある。そのためにまず日本の關稅および非關稅障壁の實體をいくつかの國際比較が可能な統計を中心に整理する。次に日本における非關稅障壁は日本の系列化現象そのものにあるという觀點から、垂直的系列(下請關係)、水平的系列(企業集團)、流通系列化が如何に競爭制限的に機能しているのかを分析する。また日本の公正取引委員會が市場の「競爭制限的」行爲に對しどのような態度をとってきたのか分析することで、結局日本の非關稅障壁は日本の政策によって助長されているという現實を確認する。以上の分析から導き出される政策的インプリケションは次のように要約できる。まず第一に日本の平均關稅率は先進國の中でも最も低いがまだ我の關心品目に對しては高い水準を維持している。これに對する持續的な問題提起は必要である。第二に、韓國の民間企業が日本市場で直面する不公正な行爲に對しては日本の公正取引委員會ないし苦衷處理機構(OTO)に積極的に提訴していくよう弘報支援體制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第三に、日本市場の閉鎖性自體に關する硏究もさることながら、我が企業が受ける不利益を相手側の實定法體系內で如何にして解決できるのかを分析するより現實的な接近方法をと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日本市場專門家、通商法專門家、競爭法專門家などから構成された、日本市場進出のための理論開發チムを稼動するのも考慮すべきである。第四に、韓日間の獨占禁止法の比較檢討、判例の比較檢討のうえ、わが國に有利な點があれば積極的に通商交涉の場で活用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
Key words : japanese market, trade policy, competition policy, non-tariff barrier

키워드

대일수출,   무역정책,   경쟁정책,   일본의 관세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