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3개국 군비경쟁-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소개글

주요 3개국 군비경쟁-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들어가면서

3. 중국
1) 중국 국방 정책
2) 특색 있는 중국의 군사 개혁 변화
2)-1 20만명 군축
2)―2 단과 대학재 편성 조정
2)―3 해군, 공군 군력 증강, 제 2 포병 등장
3) 국방비

4. 미국
1) 무장 능력
2)―1 육군
2)-2 해군
2)―3 해병대
2)―4 공군
3) 국방비

5. 일본
1) 국방정책
2) 무장능력
2)-1 육상지원대
2)-2 해상지원대
2)-3 공군지원대
2)-4 문직인원
2)-5 예비역 부대
3) 국방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전 보장 뿐만 아니라, 일본 주변 지역의 평화와 온전하고 안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일미 안전 보장 연합 선서>나, 새로운 “일미 방위 합작 지침”과 “신 지침”을 합쳐 놓은 “상관법안”등의 절차를 통해, 대대적으로 미국과 합작하여 군사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 일미 군사 동맹의 유효성과 확실성을 고양시켰다.
둘째, 계속적으로 수비만 하던 방위 방침을 한 단계 돌파
일본은 1980년대 초기에 실제적으로 이미 수비만 고수해오던 방위 방침에서 탈피하여, 1990년대 중기부터 “본토 방위”에서 “나라문 밖에서 적에게 항거”, “해상에서 적을 섬멸”하는 방향의 입장을 강조 하여 왔다. “세계의 평화 유지”가 해외 파병의 이유가 되었으며, 1992년 6월 일본 국회의 <해외 파병법> 통과 이후, 일본 자위대는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률에 의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이는 해외 파병이 일상적인 것이며, 제도화 되는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주변에 일이 발생”은 대외 간섭의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일본과 미국의 새로운 “방위 합작 지침”으로 양국 군사 합작은 “일본에 일이 발생시”에서 “주변에 일이 발생시”로 중점이 바뀌게 되었고, 이는 국제 군사를 통제, 감축, 지역 안전 대화, 국제 평화 유지와 인도주의를 구제하는 등등에까지 간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 방침”등의 법안 제정은, 일본의 군사 활동 지역을 범위가 모호한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무장 역량의 기능을 “방위를 고수하는” 작전에서 “주변국에 사태 발생시”로 확대되어, 미군을 돕게 되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은 무력이 필요한 “주변국에 사태 발생시” 에, 연합국의 위임 필요 없이 오직 일본과 미국의 결정에 따라 행동 개시가 가능하다. 이 외에 1999년 일본은 <주변사태법>등에서 “기선권 제압”의 권리 등을 선포하여, 일본이 계속 지속해 오던 “방위만을 고수하는” 기본방침에서의 탈피 Analysis of Population for Defence and Security , U.S. Army of Statistics , 2002
를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높은 수준의 군사 역량으로 베이스를 강화
일본은, 풍부한 경제 수준을 기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 경제 대국의 군사 역량을 보유해야 일본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국, 유럽과 같이 세계적인 대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냉전 후,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배경 하에 중요한 행동 조치를 실행하여 군사력을 외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전 상태로 만들고, 군사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첫째, 냉전 이후 국제 형세의 불안정한 요소들과 일본이 쳐해 있는 각종 위협을 강조하여, 군사력의 증강의 합리적 빌미로 이용하고 있다. 둘째, 군사력 증강의 각종 제약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의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해상 공군력을 발전 중심으로 삼아, 계속적으로 기능과 수준을 높여, 군사 능력의 외향형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셋째, 국내 군수 산업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군사력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
중동
유럽
구소련
미주
아프리카
영토
9
7
5
4
2
5
이념
8
4
1
5
6
통일
2
1
식민유산
11
7
4
1
23
패권
5
4
1
정쟁
3
4
3
1
7
25
종교
9
5
4
4
9
민족
7
7
12
6
1
22
분리
8
3
5
3
14
자원
1
1
2
기타
5
2
10
8
1
2
주요 원인
2차 원인
3차 원인
2) 무장 능력
병력: 현역 부대에 배정된 인원은 26.073만 명, 실제 병력은 23. 636만 명 (1999년 3월)
2)-1 육상 자위대
배정된 인원은 16.7383만 명, 실제 병력은 14.5928만 명 이다. 5개의 군역에 배정되어 있으며 11개의 보병사(師), 1개의 장갑사(師), 1개의 보병 여단, 2개의 혼성여단, 1개의 공수여단, 1개의 포병여단, 5개의 공병 여단, 8개의 방공 미사일군 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3월까지, 탱크 1090대(90형, 74형), 장갑차 710대, 자동 폭탄 640개, 각종 폭탄 6240개, 각종 비행기 502대를 구비하고 있다.
2)-2 해상 자위대
배정된 인원은 4.5812만 명, 실제 병력은 4.3838만 명이다. 1개의 연합 함대이며, 1개의 호위 함대를 두고 있고, 1개의 항공 집단, 1개의 잠수함부대, 나머지 5개의 지방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9월까지, 전투 함대는 35.8톤짜리 140척, 3.9톤짜리 잠수함 16척, 2.7톤짜리 함대 32척, 각종 비행기 215대를 구비하고 있다.
2)-3 공군 자위대
배정된 인원은 4.7266만 명, 실제 병력은 4.5223만 명이다. 1개의 공군 총대로 그 밑에는 3개의 항공 방면의 부대가 있으며. 1개의 항공 혼성군, 6개의 방공 미사일군, 1개 항공 지원 집단, 1개의 항공 교육 집단, 1개의 항공 개발 실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3월까지 전투기 498대, 공격기는 358대, 정찰기 26대, 경보기 7대, 운수기 59대를 구비하고 있다.
2)-4 문직(文職)인원
2.1377만 명
2)-5 예비역 부대
일반적으로 예비역은 4.79만 명으로, 그중 육상 자위대는 4.6만명, 해상 자위대는 1100명, 공군 자위대는 800명을 구성되어 있다.
3) 국방비
2005년 일본 국방비 예산은 4.9만억 엔으로 보여 진다. 예산 위원회는 2005년 일본의 국방예산은 2004년 국방비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자료
www.kida.re.kr/woww (검색일: 2004.08.25)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검색일: 2004.07.28)
신문및 기타
프레시안, 2004.05.20
미국 우주 신문, 2005년 8월 24일
연합뉴스, 2004.07.22
동아일보, 2004.06.20
조선일보, 2004.01.10

키워드

군비실태,   국방비비교,   군비경쟁,   분쟁원인,   국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