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관세동맹이론
1. 경제통합과 관세동맹
2. 관세동맹이론의 성격
3. 관세동맹결성의 근거

Ⅱ.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순후생효과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하기 때문이다. 관세철페로 관세수입은 제로가 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PC'IGPB만큼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PC'HFPB만큼 감소하며, 관세수입은 HIML만큼 감소한다.
이 JKML의 면적은 최초의 수입액을 C국으로부터 B국으로 전환하여 얻어진 순손실이다. 이것을 바이너는 무역전환의 순손실이라 하였다.
그리고 생산자잉여와 관세수입손실의 첫부분을 소비자잉여에서 빼면 HJF와 IGK의 두 삼각형의 순이익이 남는다. 그러나 바이너의 결론과는 달리 이 두 삼각형을 관세수입의 둘째부분(JKML)과 비교하면 사회적으로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알 수 있다.
2.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순후생효과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무역창출은 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후생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무역전환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가맹국으로 수입이 전환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후생수준을 하락시킨다.
이와 같은 분석은 관세동맹의 결성 전후에 3개국에 있어 신고전학파의 이론과 같이 완전고용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로 자원배분의 효과와 그 효과가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무역창출로부터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상승이라는 이익과 무역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저하라는 손실과의 비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분석에서 다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관세동맹을 결성하는 양국 모두 문제의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에 관세동맹은 양국이 비가맹국인 제3국으로부터 계속 그 상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째, 관세동맹을 결성하는 양국 중에서 한 나라가 그 상품을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즉 최저비용으로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세동맹국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그 상품을 수입하게 되어 무역전환이 일어난다.
셋째, 관세동맹을 결성하는 양국 모두 그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보다 효율적으로 그 상품을 생산하게 되어 양국의 국내시장은 그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나라에 의해 독점되므로 무역창출이 일어난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볼 때 무역창출이 일어날 때는 후생수준이 상승하고, 무역전환이 일어날 때는 후생수준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비가맹국의 후생수준은 분명히 하락하게 되지만 관세동맹국의 후생수준도 하락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앞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면 미드의 방법에 의한 예를 들어보자.
불변생산비의 가정하에서, 무역창출의 이익은 창출되는 무역량과 구 공급국과 신 공급국 간의 단위당 코스트의 차이와의 곱에 의하여 산출된다. 한편, 무역전환의 손실은 전환되는 무역량의 코스트의 차이와의 곱에 의하여 산출된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관세동맹을 결성하는 경우에 1억 달러 상당의 컴퓨터 무역이 저코스트의 미국으로부터 고 코스트의 일본으로 전환되고, 3천만 달러 상당의 철강 무역이 저 코스트의 한국에서 고 코스트의 일본으로 창출되었다고 하자. 또 일본의 컴퓨터 생산비는 미국보다 50% 높고, 일본의 철강생산비는 200% 높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관세동맹에 의한 컴퓨터 생산비의 손실은 5천만 달러임에 대하여, 철강생산비는 6천만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역창출액이 무역전환액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라는 점에서 순절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수요가 불변이라는 것과 공급이 완전히 탄력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 A, B, C의 3국이 모두 상품을 체중생산비하에서 생산하고, A국의 불변의 수요량이 일부는 국내공급으로 또 일부는 B국 및 C국의 수출로 충당된다고 하자. 이 때 A국과 B국이 관세동맹을 결성하면 A국의 국내공급은 감소하고 C국의 수출도 감소하지만 B국의 수출은 증가한다. B국으로 부터의 수입 증가의 일부는 고 코스트의 A국 국내공급의 이전이기 때문에 무역창출이며, B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의 나머지 부분은 C국의 생산을 이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무역전환이다. 이 경우 B국의 생산증가로 코스트는 상승하고, A국과 C국에서는 생산감소로 코스트가 저하하기 때문에 손실을 비교하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 아니다.
단, 다음의 내용은 분명하다. 즉, ① A국의 공급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유리한 무역창출효과가 점점 커진다. 이것은 A국의 생산자가 관세동맹내에서 관세에 의한 보호를 상실하면 고 코스트의 국내생산은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② C국의 공급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무역전환은 크게 되어 생산효율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가 크다. 즉, C국 생산자가 A국에 대한 수출감소로 C국의 상품가격이 저하할 때, 그 공급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C국의 생산감소는 커지기 때문이다.
첫째, 불변생산비의 경우에 무역창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가맹국에게만 귀속하였다. 소비가 불변이라고 하면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 및 비가맹국으로의 수출은 무역전환이 없는 한 불변으로 정지된다. 무역전환은 가맹국의 생산효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비가맹국의 효율도 저하시킬 것이다. 그 결과 가맹국내에서는 비가맹국의 산업에 비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으로 자원을 이동시키게 되며, 한편 비가맹국에서도 비교우위의 정도 낮은 상품의 생산에 자원을 이전시키게 된다.
둘째, 체증생산비의 경우에서도 무역창출은 가맹국에 이익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대게 무역전환이 일어나지 dskg고 무역창출만 일어난다고 하면 비가맹국의 무역도 후생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무역전환은 가맹국 및 비가맹국의 쌍방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생산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체감생산비, 즉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경우에는 무역창출이 가져오는 이익은 생산의 특화도를 높임으로써 한층 크게 되어, 무역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생산의 특화도가 저하하기 때문에 한층 강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김종성, 「국제무역론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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