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정부혁신

소개글

뉴거버넌스 정부혁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뉴거버넌스의 의의
1. 뉴거버넌스의 개념
2. 뉴거버넌스의 대두 배경
1) 현실적 배경 : 행정국가의 문제점 극복
2) 이론적 배경 : 자원의존이론, 정책네트워크 이론,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한계 보완

Ⅱ. 뉴거버넌스적 정부개혁 전략 및 한계
1. 뉴거버넌스적 정부개혁 전략
1)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간 역할 관계의 재조정을 통한 국정관리 역량제고
2) 참여자간 네트워크적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조
3) 집합적 의사결정 영역 및 과정에 대한 관심
2. 뉴거버넌스의 한계
1) 행정능력의 약화 및 혼란의 확산 우려
2) 불투명성과 비윤리성에 따른 거래비용과 대리인 비용의 문제
3)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정부의 책임 회피의 가능성

Ⅲ.뉴거버넌스 정부개혁전략의 한국적 적실성 검토
1. 현황 : 문제제기
2. 한국적 상황에 적용상의 제약요인
1) 네트워크의 제도화 및 활성화 미흡
2) 사회문화적 맥락 :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불균등성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
3) 정부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부족 문제

Ⅳ. 뉴거버넌스 개혁전략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과제
1. 뉴거버넌스의 제도화 : 네트워크의 제도화 및 참여의 형평성과 대표성 제고
1) 다양한 참여제도의 확충과 기존 제도의 실질적 운용
2)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3) 전자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거버넌스(e-governance)의 활성화
4) 최종적 책임자인 정부의 네트워크 조정 역량 강화
2. 사회적 자본(신뢰 및 공동체 의식 등)의 축적을 위한 과제

Ⅴ. 결어

본문내용

토론, 정책결정 참여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상 공간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인 바, 온라인 포럼,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여론조사, 온라인 게시판, 위원회 등에 온라인 참여,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전자투표제도 등의 on-line 참여제도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최종적 책임자인 정부의 네트워크 조정 역량 강화
‘정부(Government)의 시대에서 시민과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는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문제의 공동 해결과정에서 정부의 네트워크 조정자(network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원봉사연계망의 구축 등의 연계만의 형성, 장기적 비전 및 바람직한 목적의 설정과 공유, 협력의 촉진, 공사익간 갈등 및 사익간 갈등의 조정, 효율적인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문화 형성, 공정한 게임의 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자원 및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사회적 자본(신뢰 및 공동체 의식 등)의 축적을 위한 과제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며,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의 핵심적 성공조건이다. 사회적 자본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의 훈련장 확대, 참여주체들의 의식수준 개선을 위한 홍보와 시민교육활동, 정부 및 네트워크의 투명성 확보 노력, 사전적인 협의체제등 정부와 민간주체간의 의사소통채널 확대, 다양한 비영리조직과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적 규범을 확산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Ⅴ. 결어
얼마 전 부각된 바 있는 한반도 대운하사업 문제 등 일련의 정책실패 등은 거버넌스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능력과 협력관리(governance)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정 혼란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간의 상호협력과 신뢰에 기초한 국정운영방식과 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각종 공공재에 해당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혹은 시민자본(civic capital)을 육성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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