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소개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으로써 우리가 추구한다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비록 이 책의 내용이 이상적인 법의 내용을 취급하고 있어 현실에서 다소 유리된 채 논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의 생각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들을 나름의 논리로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 주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이 그 동안의 나의 안이 했던 삶의 자세를 일깨워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다. 건전한 법 감정의 발현 을 통해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서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일 ,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에선 투쟁의 의의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각자의 권리를 떳덧이 밝혀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곧 법의 목적과도 합치되며 크게는 국가의 발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권리를 위한 투쟁>중에서...
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15쪽)
-법이란 용어는 흔히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즉,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의미가 그것이다. 객관적인 의미의 법은 국가가 맡아서 주관하는 생활의 법적 질서로서의 제 법규의 총괄개념이며, 주관적 의미의 법은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지향함으로서 실제화된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침해자에게 제소하도록 충동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금전에의 관심이 아니라 침해받은 불법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인 것이다.(30쪽)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이다
-권리의 포기는 그것이 개인의 행동으로 끝났을 때는 무해하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지향된 때에는 권리의 몰락을 의미한다.(45쪽)
-즉,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인격의 자기보존을 위한 행위이며,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53쪽)
4.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다
-만약 자의와 무법상태가 뻔뻔스럽고 오만하게 감히 머리를 든다면, 이것은 언제나 법의 수호를 위해서 소명된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사법에서는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권리를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능력의 한도내에서 법의 수호자이며 집행자인 것이다.(55쪽)
-법률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구체적 권리를 위한 분쟁에서 법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 권리의 모습으로 법규가 구체화한 것, 말하자면 법규의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서 법규는 다만 고정되어 있을 뿐 그 법규 자체가 직접 중심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견해의 기술적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법규를 구체적 권리와 같은 위치에 두고, 후자를 위태롭게하는 것은 동시에 전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61쪽)
5.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생활 뿐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각자가 아주 하찮은 일에서까지도 자기의 권리를 용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으로부터는 누구도 감히 그가 소유하고 있는 최상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최고의 정치적 발전을, 밖으로는 최대의 세력확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고대 국민, 즉, 로마 국민이 동시에 가장 완성된 사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연적인 사실이 아니다.(71쪽)

키워드

권리,   투쟁,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