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요건
3. 선임 및 개임 절차
4. 권한과 보수

본문내용

신구 특별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58⑤).
4. 권한과 보수
특별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이 있어야 하나(52②),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52①).
특별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키워드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   소송무능력자,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