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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으나(1981. 8. 25. 80다3149), 위 판례가 대법원이 임금청구에 한정하여 소송능력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청구소송에 한하여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소송능력자
3. 소송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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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특별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58⑤).
4. 권한과 보수
특별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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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거나,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를 배척하여야 한다. 만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보정 전이라도 일시 소송행위(집행정지, 급속을 요하는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55), 이러한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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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항소심은 이 항소를 소송능력의 흠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소송능력자임이 밝혀졌다면 항소인용, 즉 원판결 취소 후 원심으로 필수적 환송을 하여야 한다. 물론 소송무능력자라면 항소를 기각하면 된다.
(5)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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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그 능력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능력의 존부가 기판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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