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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으나(1981. 8. 25. 80다3149), 위 판례가 대법원이 임금청구에 한정하여 소송능력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청구소송에 한하여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소송능력자
3. 소송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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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Ⅰ. 들어가며
Ⅱ. 중재제도
Ⅲ. 국제상사중재제도
Ⅳ. 중재계약의 의의 및 중재계약조항의 실무적인 검토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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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 ( 112)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력
1)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대항 불가,
단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 ( 112 본문)
2)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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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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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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