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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특별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58⑤).
4. 권한과 보수
특별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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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3. 기타의 특별대리인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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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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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자이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4.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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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한다. 신법은 개인에게는 촉탁할 수 없었던 구법과 달리 개인에게도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證據保全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를 행할 기일까지 기다리자면, 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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