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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상소로써 다툼을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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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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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사항의 공증, 소송기록의 보관과 송부, 집행문의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사법보좌관
(1) 의의
법원의 일반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를 임명하여 법원에 파견한다.
(2) 기능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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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3. 제 3자이의의 소
4. 구제제도의 남용
제 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2.현금화와 구제방법
3.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제 4절 채권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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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126조 4항), 애매한 주장을 할 경우에도 역시 판사가 석명을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의 문제는 다르다. 판사가 입증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 입증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어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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