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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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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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에는 조세부담률이 높다.
국가명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연도
2000
1999
2000
2000
2000
2000
조세부담률
(%)
23.0
22.0
29.0
31.4
17.1
30.3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들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에 대한 일반적 보상이 크지 않다는 데에 있다. 즉, 선진국에 비하면 후진국에서는 사회복지비 수준이 낮고, 납세자는 정부 지출에서 얻는 이익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반 행정·국방·치안 등에 충당되는 경비 지출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흔히 납세자가 무시하기 쉬운 경비인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출은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공통적 견해가 지배하고 있다.
셋째, 국민소득의 수준이 낮으므로 최저생활비를 제외하면 세금 부담능력이 크지 않다.
그 밖에 징세기술의 미발달 또는 증세에 대한 전통적이고 본능적인 저항 혹은 정치적 압력 등의 이유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방비의 지출이 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하여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키워드

조세부담률,   세금,   조세부담률 변동추이,   국민총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