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5.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6.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안

본문내용

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 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 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6.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에 합당하게 국제평화와 한반도안정을 위해 지뢰제거임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구를 설립하고 병역 거부자들을 활용, 특히 후방지역에도 널리 퍼져있는 지뢰들을 제거하는 임무야말로 평화를 위해 적합 하겠다.
(2) 3D업계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영세업체에 최저임금만으로 3년간 종사 하도록 한다.
(3) 전국의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대체복무로 고려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군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힘든 분야들을 찾아서 양심적으로 일 하도록 하는 것도 병역기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최소한 군대보다 편하다는 소리가 않나오도록, 현재의 공익과 같은 사회적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   찬반의견,   군대,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