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의에 대한 고찰(법철학적 관점)

소개글

법과정의에 대한 고찰(법철학적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정의)란 무엇인가?

2.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1) 일반적 정의 -질서
2) 특수적 정의 -평등
3) 정의론 비판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 사회질서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리는 결국 어떠한 임의의 질서도 정당화하기에 이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정의의 정의로서는 완전 무가치한 것이다. 또 평등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고 보면, 그것은 결국 어느 정도의 차이는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평등의 원리는 결국 모든 법질서가 실천하고 잇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 평등하고 또 그렇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 원리는 대답해주지 않는다. 또한 응보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이라는 대답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어느 법질서이고 응보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켈젠은 정의란 모든 사람에 만족하는 방법으로 이익충돌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보겠으나 이를 위에서 든 원리들로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못할 것은 자명하다. 거기에는 두 개의 방법만이, 즉 충돌이 되는 이익들 중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거나 또는 서로간의 타협을 길밖에 없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란 하나의 비합리적 이상에 불과 하며 대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켈젠에 있어서 결국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 정의뿐이며 이에 대한 도덕원리는 관용이고 이는 또 자유를, 자유는 또 민주주의를 전제하므로 자기에 있어서의 상대적 정의는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관용의 정의라고 하였다
<참고 문헌>
법철학 - N. 브이스코른 / 김일수
법철학의 길잡이 - J. 욤파르트 / 정종휴
법철학 - 아르투어카우프만 / 김영환

키워드

법학철학,   법과정의,   법철학,   욤파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