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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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기능과 그 의미

Ⅲ. 동·서양 법기능의 비교분석
　1. 서양에서의 법의 기능
　　(1) 그리스-헬레니즘 시대
　　(2) 로마시대
　2. 동양에서의 법의 기능
　　(1) 고조선시대
　　(2) 삼국시대
　　(3) 고려 및 조선시대

Ⅳ. 법규범의 기능
　1. 강제규범
　2. 행위규범
　3. 재판규범
　4. 조직규범

Ⅴ. 법기능의 분류　
　1.일반적인 법의 기능
　　(1) 분쟁의 해결
　　(2) 이익조정의 기능
　　(3) 사회질서 유지
　　(4) 공익과 공공복리의 추구
　　(5) 정의와 인권수호의 기능
　2. 법의 역기능
　 1) 법의 역기능 발생 원인
　　(1) 지나친 형식적 법치주의의 강조 → 악법 정당화
　　(2) 지나친 안정성의 추구
　　(3) 입법 및 소송남용
　 2) 법의 역기능 사례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서는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게 되었다.
- 문제점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① 법률우위를 절대시하여 법률을 빙자한 국가권력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 ② 입법의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며, ③ 행정을 위한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독재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 독재 하에서의 법률은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억압의 수단이 되며,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를 의미할 뿐이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 사례: 뉘른베르크 법
히틀러의 독재가 한창 진행되던 1935년 독일에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히틀러가 총통으로 있는 나치당의 전당대회가 열린 뉘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해서 뉘른베르크 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유태인의 혈통이 섞인 국민을 독일인과 차별하는 것이다. 양친이 유태인인 자는 유태인이고, 조부모 4명중에서 세 명이 유태인인 자도 유태인이고, 조부모 중에서 두 명 혹은 양친 가운데서 한 명만이 유태인인 자는 반(半)유태인인데, 그들 중에서 1935년 9월 15일 현재 유태교 신자이거나 유태인과 결혼한 자는 유태인으로 분류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유태인과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행위도 처벌받았다. 실제로 60세 된 독일 노인이 과거에 자기 집의 하인으로 있던 30세의 유태인 여성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가 사형 당한 경우도 있었고, 자기 집에 초대한 유태인에게 "외투를 벗고 편히 앉으라"고 말했다가 처벌당한 독일인도 생겨났다.
‘뉘른베르크 법’과 이에 따른 유태인에 대한 탄압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운지 여부 보다는 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정의로운 내용이라도 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별다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의 내용이 비록 정의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권위를 살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재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았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히틀러의 제 3제국이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총통으로 추대되었으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뉘른베르크 법 등과 같은 악법을 만들어 독재를 실시하였다. 법을 무시했던 일반적인 독재자들과는 달리 히틀러는 법에 따른 독재를 실시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2) 지나친 안정성의 추구
법에 의한 질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1970년대 여성의 미니스커트 착용 금지, 남성의 장발 금지, 통금제도 등은 법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사례들이다.
(3) 입법 및 소송남용
법에 의한 질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1970년대 여성의 미니스커트 착용 금지, 남성의 장발 금지, 통금제도 등은 법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사례들이다.
2) 법의 역기능 사례
Ⅵ. 결론
전통적으로 법의 기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었다. 국가의 지배 계층은 자신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통치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법의 제정이 통치의 용이성에만 기여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관습과 도덕, 종교규범 등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법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행동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은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자유와 평등은 어느 지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정의와 부정의는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법의 기능은 외부적·현실적 문제로서 제기되며, 법의 실천력에 대한 가치기준으로서 기능한다. 즉, 이렇게 법의 기능은 이에 대한 실천력을 제공한다.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부여 받는다. 이와 더불어 법은 사람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법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어 서로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또 법의 내용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취향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훌륭한 법질서는 단지 훌륭한 법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고 하였다. 법이 훌륭한 이념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수단으로 잘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법이 훌륭하게 기능하더라도 시민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법이 제 기능을 하는 데에는 ‘정의’와 그 정의를 실현하게 만드는 ‘법의 목적’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사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법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다. 법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우리 선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법에 대해 무지한 타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법이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심현섭, 『법철학1』
유병화, 『법철학』
강원대 비교 법학연구소, 『생활과 법률』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라드브루후, 『법철학 제4판』
임충, 『법과 현대생활』
최종고, 『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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