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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사례들이다.
2) 법의 역기능 사례
Ⅵ. 결론
전통적으로 법의 기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었다. 국가의 지배 계층은 자신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통치수단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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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고대법이 현대 영미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원이 되었듯이 우리의 고대법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실천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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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박영사(1998)
1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주)나남출판(1998)
17.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18. 한길사, 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1(1994)
19. 한상범, \'한국에서 서양근대법 수용과 봉건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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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함으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든 일이겠으나, 간접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위자료 개념과 기능을 확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내용과 기능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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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이 스며들고, 거기에 1910년 이후 일제가 들어와서 제례음악(祭禮音樂) 등을 폐지함에 따라 아악은 위축일로의 길을 걸어왔으나, 동양 최고의 악으로 현재 한국에만 남아 있고 당악 ·속악도 아악과 더불어 국악이란 이름으로 보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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