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

목차

서론

본론

1. 군필자 가산점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배경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영향

3. 여성들의 관점

4. 여성들과 군필자들의 문제점

5.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

6. 내가 생각하는 여성이 생각하는 비평등제도의 이유

7.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국가의 분석 및 대책

8. 김경식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말하는 찬성 과 반대 이유

9.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합리적 이론

10. 여성과 장애인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

11. 군필자 보상 위해 새 가산점제는 불가피한 선택

12. 대책 방안

13. 군필자 가산점의 고려해야 할 점

14. 공무원 시험 말고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문제

15.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담긴 신문 기사 내용

16. 외국의 사례와 군복무자 가산제의 합리적 정당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리적 정당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첫째, 군가산점을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남녀 공동 병역제도를 실시하는 합당한 것이나 우리의 경제나 병영여건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으므로 할 수 없이 가장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가산점 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특혜와 우대의 문제가 아니라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더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오늘날, 직장에서의 생리 휴가제를 비롯해 학교에서의 생리 공결제(公缺制), 공무원의 여성채용목표제, 공기업여성고용 인센티브제, 여성과학기술자 불평 해소책, 병역법상 병역면제 특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제정, 전체공무원 중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10%이상 확대 등 양성평등 차원의 우대정책 등이 집중 적으로 마련된 점과 비교해서도 군가산점 제를 두고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군 가산점제 부여는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일련의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군가산점제와 관련한 여성계의 반대논리인 ‘여성만의 출산’ 문제는, 우선 오늘 날의 저 출산 풍토에서도 볼 수 있듯 ‘강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출산시기가 채용시험 응시 이후이며 출산시 휴가 및 일정액의 소득보전 등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인 남성들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군가산점 부여제도는 출산여성의 우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우대조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넷째, 군 가산점제는 남녀차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희생과 봉사,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2~3년간 군복무를 하고 가산점 몇%를 받을 것인지, 군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가산점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더구나 2~3년이나 먼저 또는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고, 먼저 입사해 임금과 근무경력, 직급에 있어서 앞서 갈 수 있는 비제대군인의 입장에서도 제대군인의 불평등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극히 모순된 주장이다.
다섯째, 군 가산점제도는 복무여건 및 대우 불만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병역비리 풍조(청탁, 신체훼손, 해외원정출산, 허위진단 등을 통한 병역기피)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 하겠다.
Ⅲ. 결 론
군 가산점 제도는 말 그대로, 군 가산점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언듯 보기에는 절대로 충분할 리가 없지만, 그럭저럭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정당당한 경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 군 가산점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병역의 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현재 준 가산점을 인정해 준다는 분야들에서 경쟁할 때에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사회의 입장에서도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판단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Ⅳ. 참 고 문 헌
한규석(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매일경제신문 2003년 4월 3일자
동아신문 기사 (08. 2. 13)
한겨레 2월 15일 사설
세계일보 2월 15일 사설
권재찬의 바른소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문학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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