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소개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간제 근로자란?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3.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종전 법규정
4. 기간제 근로사의 사용기간 제한의 효력
5. 『기간제법』의 도입배경
6.정규직법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7.『기간제법』의 문제점
8.비정규직법 개정, 쟁점과 전망
9.『기간제법』의 개선방향
10.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가.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2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입법취지: 종전의 강제근로를 방지하고자 했던 1년 이내의 근로계약 기간제한 대신에 장기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키워드

기간제 근로자,   노사관계론,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