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3.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3.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본문내용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2) 기간제 법률의 내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단,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완성, 결원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이수, 55세 근로자, 전문직종 등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기간제 법률의 내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단,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완성, 결원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이수, 55세 근로자, 전문직종 등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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