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

목차

1. 학력/학벌과 가치에 대한 정의

2. 사회경제적 가치의 구성 요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 그 언론사는 이 기자가 동창회의 인맥을 통해 다른 대학 출신보다 공무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한국의 졸업장은 이런 측면을 신호해 주는 것이다. 이런 기능에 근거해 형성되는 졸업장과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부당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보다 넓게 본다면 한반도에서는 개항이래 서양의 문물이 자립적으로 수용되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강요되고 국내 엘리트에 의해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식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내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전 근대적 신분사회가 파편화 되어 근대적 시민사회와 결합함으로써, 형태상으로는 근대적이나 내용상으로는 전근대적인 복합적 ‘사회적 존재’(social entities)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학력, 특히 학벌은 그 대표적 예로서 봉건적 독점과 근대적 경쟁이 결합하여 낳은 사회적 과정의 결과이자 전제이다. 나아가서 학력/학벌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봉건적 서열과 근대적 동등성의 모순적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등한 인간”과 “서열화된 인간”을 구분한 프랑스의 경제 인류학자 뒤몽(L. Dumont)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Dumont, 1977, 1980 침조).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서열화된 인간의 존재는 자아(ego)의 박약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학력이나 학벌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결과와 합치된다. 나아가서 미시적으로 그것은 프로이트(S. Freud)의 개념으로 초자아와 본능, 혹은 교과서적인 엄격함과 무절제한 발산의 지속적인 충돌을 의미하며, 거시적으로는 우리 사회내부에서 문명과 야만의 끊임없는 충돌을 의미한다.
달리 본다면 과거 양반중심사회에서 태어나면서 결정되던 사회신분을 10대 후반으로 미루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능력주의나 개인주의 등 근대적 이념을 갖추고 있는 양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학벌이다. 이런 학연이나 학벌에 비하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로 지적되는 지연과 혈연은 근대성의 탈을 뒤집어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간단한 사회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학력/학벌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경쟁이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자율성이나 자긍심,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형평을 지향한다. 그런데 한국의 학력/학벌은 근대적인 평등을 외피로 삼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봉건적인 서열을 공고히 한다. 특히, 학벌이라는 존재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행위인 교환과 계약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전적인 평등성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의 학벌은 형평이나 효율의 전제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긍심(self-respect)에 손상을 주고 있다 (홍 훈, 1994).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입시경쟁이 근대성의 확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면서 학력/학벌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학벌의 가치는 진정한 의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형평성을 희생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학력,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학벌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지만 정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학력의 가치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학벌의 가치가 영(零)이 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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