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전산망 정책의 決定과 執行간 연계성 분석

목차

<차 례>
Ⅰ. 서 론 1

Ⅱ. 여권발급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 1
1. 여권발급 정책결정과정 1
2. 정책집행 과정 2

Ⅲ. 여권발급전산망정책의 연계성 분석 4
1. 정책목표와 수단간 인과성 4
1) 정책목표의 명확성 4
2) 정책수단의 타당성 5
3) 정책성과와 목표·수단간 인과성 6
2. 정책참여자간 상호적응 7
1) 상호적응의 범위 7
2) 갈등의 강도와 해소방법 9
3) 정책갈등의 길이 11
4) 정책조정자 12

Ⅳ. 정책평가 12

Ⅴ. 결 론 13

본문내용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집행시기에 정부차원에서 실시된「신경제 100일계획」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동 계획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
) 조선일보, 1993년 3월 22일자
다. 정책갈등의 길이
여권발급전산망 정책문제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참여자의 주의를 고조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관이 민원행정절차 및 서식의 복잡성, 행정사무의 비효율 등을 정책문제로 인식하고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정책관료가 이미 선호한 대안(pet solution)을 관철시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일종의 정책기회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주창자 역할을 했던 총무처는「여권발급전산망구축계획」이라는 정책대안을 준비해 놓고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다렸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과정의 줄기로서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신경제 100일계획」의 추진이라는 정책흐름(policy stream)과 문민정부 초기의 국민적, 사회적 정서를 지배했던 민주화라는 정치흐름(political stream) 그리고 문제흐름(problem stream)이 합류되면서 정책창(policy window)이 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을 문제 또는 갈등해결의 입장에서 보면, 여권발급전산망정책의 창은 불과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열려있었으며 同 기간에 해결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쇠는 뜨거울 때 쳐야한다"는 속담의 유용성을 실감케 해준다. 뿐만 아니라 Anthony Downs의 Issue Attention Cycle에서와 같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책참여자들의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참여기관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야기되었지만 신속하게 조정, 해결되면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가령, 정책결정 및 집행초기에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던 안기부, 경찰청, 내무부 등이 사회적·민주화분위기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예산확보를 둘러싼 외무부와 총무처간 갈등도「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 해소되었다. 이처럼 정책참여자간 갈등과 문제의 신속한 해결은 정책담당자들 조차도 예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정도였다.
라. 정책조정자
1993년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취임한 최창윤 총무처장관은 대 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능률국(행정전산과)은 1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과 대민 서비스 개선 그리고 행정능률 제고 등 전산화효과가 큰 국가 주요정책업무 개발촉진의 일환으로 여권발급민원전산망 구축계획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방안은 1993년 4월 5일에 언론에 공표 되었다.
그러나 계획(안)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실시방침으로 바뀌어 총무처로서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게다가 사업추진기관으로 인식된 총무처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 한겨레신문, 1993년 4월 6일자
이와 같이 행정전산망사업의 총괄조정기관이었던 총무처는 단위사업으로서 여권발급전산망정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로서 총무처장관의 의지와 역할이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을 강하게 드라이브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집행단계에서 보여진 총무처장관의 역할은 추진체제의 구성이라든가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한국전산원에 대해서도 지원자 역할이 보여지기도 하였다. 반면에 사업주관이었던 외무부장관에게서는 조정자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무부는 단순히 사업관리 및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집행단계에서 외무부 역할은 갈등에 대한 조정보다는 갈등 또는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외무부 역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관계기관들의 인식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즉 외무부의 역할에 체신부, 내무부,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은 긍정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집행과정에서 정책결정기관인 외무부와 총무처의 후원 및 촉진적 역할과 한국전산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상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행기관인 한국전산원은 개발기관인 민간기업들간의 관계 및 민간기업과 정부간 의사소통과정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정보공동활용체제의 구축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Ⅳ. 정책평가
1. 일반적인 평가절차
평가의 구체적인 목적,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형태 등에 따라 평가절차가 달라지기도 하나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는 ① 목표의 확인, ② 평가기준의 선정, ③ 인과모형의 설정, ④ 연구설계의 개발, ⑤ 자료의 수집, ⑥ 자료의 분석과 해석 등으로 구분된다.
2. 평가절차에 의한 여권발급 전산망 정책평가
여권발급 전산망정책은 정책결정과정의 절차에 의거 결정, 집행한 정책으로서 전산망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는 민원절차의 간소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전산장비 및 양식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전문인력을 확보, 연구설계를 개발하여 여권발급업무를 개선하여, 여권발급시간의 단축과 거주지에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민원인의 발급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일반적 평가절차에 의거한 정책 평가에도 부합되는 정책이었다.
Ⅴ. 결 론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의 예는 여러 가지 있지만 행정망이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여권발급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앞에서 이미 수강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평가에 들어맞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정책성과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고, 정책결정의 참여자간의 역할과 갈등 및 갈등의 길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 등 의 각 각의 역할과 일반적인 평가절차에 의한 정책평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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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정책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