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복지개혁에 대한 실증적평가

소개글

국민의정부 복지개혁에 대한 실증적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무엇을 하였나?

Ⅲ. 어떤 평가가 있었나?

Ⅳ. 얼마나 노력하였나?

1. 사회복지 지출수준

2.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시기

3. 사회복지 제도의 내용 : 적용대상과 급여수준

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1.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

2. 빈곤감소 효과와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

Ⅵ. 현재의 위치는 어디인가?

Ⅶ.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우 미흡한 실정이다. 총소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Ⅵ. 현재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수준에 대한 진단과 좌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과 함께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국가복지 확대를 노력차원에서 GDP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비중과 사회보험의 성숙도 변수를 사용하였고, 국가복지의 효과 차원에서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18개 OECD국가이고, 분석의 시점은 1995년과 2001년이다. 비교의 대상 국가들은 비록 집단이 모여지는 단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 된다.
- 6 -
첫번째 군집에는 소위 복지의 선진국(welfare leader)으로 불리는 네델란드,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포함되고, 두번째 군집에는 복지국가이나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태리,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아일랜드가 포함되며, 마지막 군집에는 한국, 멕시코, 터키와 같은 복지국가가 아닌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과 2001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군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낙후성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Ⅶ. 결론을 대신하여
앞선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국민의정부 시기동안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일정 수준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국민의정부의 국가복지의 확대에 대한 의지와 실천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의 수준은 서구의 복지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의정부 들어,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감소 효과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도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비중이나 효과 또한 서구의 복지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 확대의 노력과 성과는 일정 수준 인정할 만하나, OECD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우 낙후된 국가복지의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복지의 정비 과제는 무엇일까? 국민의정부에서 어느 정도 확대된 국가복지의 수준이 IMF 사태로 인한 대량실얼 사태와 폭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일시적인, 혹은 world bank와 IMF의 권고안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최초로 복지국가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 수당이나 상병수당과 같은 획기적인 복지제도 의 도입은 반드시 전제되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보편성 확대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보험료 징수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라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급여수준 향상을 통한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가족에서 제공되던 기존의 서비스를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로 재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독려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으며, 국가복지의 확대를 찬성하는 사회적 세력의 결집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7 -

키워드

국민의정부 복지개혁에 대한 실증적 평가,   한국사회복지론,   복지국가성격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