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목차

목차
▲지방자치란
Ⅰ.자치의 의미와 차원
Ⅱ.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의 의미와 분류
Ⅰ.지방자치의 의미
Ⅱ.지방자치의 분류

▲.지방자치의 기능
Ⅰ.억제의 기능
Ⅱ.매개의 기능
Ⅲ.참가의 기능

본문내용

. 이와 같이 국가가 만든 모든 정책이나 법률은 지역의 단체에 있어서 추상적 국민을 구체적 국민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 의미에서 차치체나 지역 민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국가활동의 실험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추상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이나 법률은 구체적인 국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국가의 주관적 의도가 지방의 객관적 효과와 일치하게 될 때, 비로 서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 받게되고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치체는 중앙정부 보다는 정보 자원 과 조직자원 에 있어서, 또 중앙정부는 자치체 보다도 법적 자원 과 재정 자원에 있어 우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일 수밖에 없다는 로즈 의 지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매개의 기능에 의해 국가가 만든 정책은 그 현실 타당성이 검증되고 아울러 그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국민은 추상적 국민으로서가 아닌 구체적 국민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국가도 그 권력의 정통성을 획득하게 된다.
Ⅲ.참가의 기능
참가라는 말은 오늘날의 시민 참가나 주민 참가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종의 유행어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한 참가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에 따라 각기 다른 어법이 쓰여지고 있으며, 그 단계에 있어서도 국정참가(國政參加) 라는 용어에서 보여지듯이 반드시 자치체 수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주창되고 있는 참가는 주로 자치체의 단위, 특히 도시의 수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참가의 의미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 을 분담하고 개인과 공동의 지분을 갖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하는 주체의 자발적인 협력 역할의 분담 공동의 이해의 형수 (亨受) 결정에 대한 공동 책임의 자각 등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참가는 자치체의 의사결정과 실시에 따른 모든 과정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로부터 시작하여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그리고 공청회에의 출석 진정 청원 여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참가에의 수단은 대의제 (代義制) 와 대표 제 (代表制)로 표현되는 간접 민주제에 내 제 하는 대표와 민의 와 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직접 민주제의 현대적 제한이라 하겠다. 따라서 참가의 사상과 운동은 주로 간접 민주제의 공동화 (空洞化) 에 대한 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근대의 간접 민주정 이 어찌하여 오늘날 도처에서 보여지는 주민 운동의 분출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택하는 행위, 즉 선거에 의해 민의 와 정책과의 동일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바가 대표정치를 지탱하는 대의 명분이지만 이와 같은 장치가 왜 주민의 기대대로 작동되지 않는가? 그 주요 요인을 여기서는 거리 시간 쟁점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 거리 조건은 지리적인 간격을 말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읍 면 동에서 투표하는 대표자를 뽑지만 그 대표가 활동하는 주무대는 서울 등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언동의 하나하나를 체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주민 투표 제 등 간접 민주 정을 보완 할 수 있는 공적인 수단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현제 있다면 기껏해야 신문에서 투서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지리적 거리감은 신문 라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 와 항공기 고속도로 철도 등과 같은 교통 체제의 기술 발전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보 교통망이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으며 또한 의회 정치의 숙명이라 할 수 있는 간접민주제의 원리는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대표제의 의식 속에서도 이러한 거리의 존재를 암암리에 내포하게 만든다.
더욱 이러 한 거리감은 공간적 거리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품고 있는 심정적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더한다면 더욱 강화되고 만다. 이 심정적 거리감은 위에서 지적했던 의회 정치의 숙명으로부터도 유래하지만 그 외 웅대한 의사당이라든가 관청 가 의 존재 전문적인 법률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복잡한 의사 규칙의 필요 의정활동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에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각 당(黨) 간의 교섭과정 법안 내용의 다양한 전문성 더 나아가 특권 화된 고위 관료 내지는 국회의원이 갖는 높은 지위 등은 자신이 뽑은 대표에 대하여 심정상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아직도 가치의 분화가 덜되고 있고 인간의 역할이 실적보다도 그 사람이 점하고 있는 지위에 의해 측정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둘째 요인은 시간이다 그것은 선거가 일정한 기준을 갖고 서는 치러지는 제도적 특징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생긴다. 그것은 특정시점에서 뽑힌 대표가 이후의 사회상황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아울러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끔 볼 수 있듯이 의회의 해산이라는 방법에 의해 이 시간적 간극을 해결 하고자 하는 시도도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대표 민주주의에 내제 하는 어쩔 수 없는 제약을 메우고자 하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참가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참가의 문제는 국정 수준보다는 자치정 수준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한 것이다 만약에 선거가 그때 그때의 주요한 쟁점 하나하나에 의해서 치러진다면 그 문제에 대한 찬부(贊否) 의 민의 는 꽤 명확해 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와 같은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개개의 쟁점에 대한 반응이 다를지라도 모든 쟁점이 한사람의 후보자에게 압축되어 유권자 앞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내걸은 고약의 반에 찬성하는 것만으로도 특정정당 내지는 후보자에 투표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쟁점 적 측면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가 민의의 정확한 매체가 되지 못한 있다는 데 대한 이유가 이해 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