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기초이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및 보충성의 원칙

목차

*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Ⅱ. 보충성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 격차 혹은 지역격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적인
격차 폭에서 최하위 수준이지 최고위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앞서가는 개인이나 지역을 규제하는 일이 정책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혹은 국가통합을 이유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앞서서 발전하는 지역에 대해 규제정책을 사용할 경우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격차를 우려하여 지방분권을 꺼리는 것은 낙후지역
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보충적 지원이라는 상급 공동체의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속한다. 개별 구성원 혹은 하급 공동체에 대한 보충적 지원은 상급 공동체의 존재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단체자치,   주민자치 ,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