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와 관세

목차

1.국제수지
(1)국제수지의 개념
(2)국제수지의 구성
(3)국제수지의 균형
2.관세
(1)관세의 개념
(2)과세의 분류
(3)관세의 효과
(4)관세의 종류
(5)관세정책

본문내용

때 주된 목적을 국고수입에 두고 부과하는 관세가 재정관세이다. 보호관세는 유치산업의 보호와 기존산업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3.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과세의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종가세는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는 대부분이 종가세이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서 수입물품의 개수, 부피, 중량 또는 치수 등을 확인하면 쉽게 관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세와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가 있으나 혼합세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4. 국정과세, 협정관세
국정관세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거 자주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본관세 또는 일반관세라고도 한다.
협정관세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국정관세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등이 있다. 또는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및 상계관세 등이 있다. 협정관세에는 GATT양허세율, UNCTAD의 특혜관세, ESCAP 개도국간 양허세율, GATT 개도국간 양허세율 및 GSTP가 있다. 이 가운데 197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GATT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특혜공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EC 등 25개국이다.
(5) 관세정책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 특히 보호관세란 어떤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상품이 보호된다.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가 있다. 종가세는 수입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종가세는 수입상품가격에 균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적정가격의 산정이 어렵고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번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종량세란 수입상품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량세는 간명하게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별 계량단위의 차이에 따른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다. 관세정책이란 관세를 부과하여 대내적으로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이룩함과 도잇에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무역정책의 한 수단이다. 합리적인 산업구조란 생산물시장에서는 물론 생산요소시장에서 일반 균형에 도달함을 말한다. 생산물 시장에서의 일반균형은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및 독점이 있다. 규모의 경제란 일반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려 생산량을 증대시키면 평균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저하됨을 말한다. 외부경제란 어떤 생산, 소비활동이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 이에 비해 외부불경제란 어떤 생산, 소비활동이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일반균형은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산업부문간 생산요소가격의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 즉, 농업간 공업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격차가 발생할 경우이다.
국가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교 및 과학진흥정책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관세를 감면하여 주거나 또는 국제관행 및 예양에 따라서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데, 이와 같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관세감면제도라고 하며, 감면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관세채권의 전부포기가 면세이고, 일부포기가 감세이다. 관세의 감면은 먼저 무조건 감면과 조건부 감면으로 구분되고, 조건부 감면은 다시 일반조건 감면과 제한조건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무조건 감면이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관용품과 같이 수입시 수입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감면이 인정되며, 수입 후의 물품의 사용상황에 따라서 관세감면의 효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조건부 감면이란, 수입 후 물품이 법령에 규정한 특정한 감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경감 또는 면제된 관세가 징수되거나 일정한 제재가 수반되는 것, 즉 수입 후 물품이 특정용도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감면세이다. 그런데 무조건 감면도 원래 감면목적 외에 사용될 것을 예정했으면 감면되지 아니한다.
③ 조건부 감면 중에서 일반조건 감면은 감면물품을 감면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감면된 관세가 징수될 뿐이며 벌칙은 과하여지지 않는 감면이다.
④ 제한조건 감면은 감면된 물품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감면 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가 징수될 뿐만 아니라 벌칙이 부과되는 것으로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엄격한 감면이다. 현행 관세법은 목적에 따라 외교관면세 ·특정용도감면세 및 환급 ·손상감면과 재수출 ·재수입감면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27조 이하).
*상계관세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 관세의 하나로 다른 말로 상쇄관세라고도 불린다.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 분야에 대하여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과제에서 주어졌듯이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 지급을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내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는 뜻과 같게 된다.
본인은 과제 작성시 양영한, 오원석, 박명섭 님의 ‘국제무역의 이해‘를 참고 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충하여 첨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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