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의 개선방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타법과 기본법 관계의 논의
(2)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법적 지위의 필요성
(3)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에서 살펴본 특징과 개선점
* 청소년 기본법 조문의 과다
* 청소년 기본법 내용의 편중
* 청소년 기본법 효력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관련법규의 이원적 윤용

3. 결론

본문내용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보호법과 기본법의 모순점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이원적 운영보다는 육성과 보호업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정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사항을 기본법에 명시하여 일원화된 정책운용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Ⅲ. 결론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일반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나, 청소년 정책의 일관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 관계 법률에 우선시 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의 조문의 축소, 조문 내용 편중의 해소, 특별법적 효력의 명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기관의 통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체이다. 청소년을 관장함에 있어 비일관적이며 여기 저기 산재되어있는 정책과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의 우위를 결정하는 일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위에서 제시한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근거를 통하여,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여 미래 사회 주체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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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