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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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국제간 거래가 가능한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21세기에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상품무역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없다. 나아가 대외거래에서 서비스 무역 그 자체가 상품무역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절약적 기술개발의 진전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는 고용이 점차 줄어들고 그 결과 실업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인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4. 결론
지금까지 현재 한국의 무역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다. 향후 수출산업이 계속 발전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경우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은 질적으로 많이 취약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선 우리나라 무역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현재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가 주종을 이루고 여타 품목은 수출경쟁력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상품 중에서 세계 1등 상품은 78개로서 중국 867개에 비하면 극소수이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세계시장을 점령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품은 설 땅을 잃고 있다. 여기에 세계 1등 품목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반격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나노산업, 신소재 등 첨단 미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 서비스, 기술 등으로 분야를 넓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고려한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하여 향후 경쟁국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원화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장별 마케팅 차별화를 통하여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시장 확대 및 유지전략 그리고 플랜트 및 건설 관련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적인 경제구조에 따라 원유 등 에너지 가격상승이 곧바로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천연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 수출 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반도체 전자제품 등 일부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첨단기술개발과 기존 주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무역 구조의 개선은 사실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시 재도약하여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전략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구조적으로 건설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참고문헌
- 옥규성 외 4명, 「한국무역론」, 두남출판사, 1997
- 이남구, 「글로벌경쟁시대 한국무역」, 무역경영사 , 2004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및 대책」, 산업자원부, 2002.
-「경제통상자료」, 외교통상부, 2002.
- 조희근 외,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2.
- 무역연감 (2001),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
-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 http://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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