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엠비에이]아동복지론 중간고사

본문내용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간 외의 자가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 10조)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등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아동복지법의 내용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과 발달에 적합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 군, 구에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국가는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고유 업무 외 사업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아동지도사업
○ 비용
비용보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아동복지법 제 34조 1항, 2항)
: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를 위하여 인정할 때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국유재산 무상대여
면세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내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조세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아동복지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 주요내용: 영유아에 대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목적: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 대상: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의 발달과정
- 1948년 보사부 부녀국 창설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부녀복지행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
- 1990년 모자복지 시행규칙제정 부녀행정이 가정과 사회로 확대
모자복지법의 의의
-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여성세대주의 자격을 갖고 그 가족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재가보호와 전문적인 사회사업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
- 18∼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으로서 어머니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로 한정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사실혼관계가 있는자를 제외한 미혼여성
주요내용
- 모자복지상담소와 단체육성, 모자가정의 복지급여, 자활지원 및 시설보호, 복지급여의 지원, 복지 자금대여, 고용의 촉진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및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대상
-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기본이념
-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 청소년 육성정책, 청소년 수련 활동지원, 청소년 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기본개정안' (2001년)의 기본내용
-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청소년정책이 부응하도록 청소년기본계획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으로 대체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기타아동, 청소년 관련법
a. 청소년보호법(1997년에제정, 2000년에 개정)
b.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2000년 제정)
c. 모자보건법(1987년 제정, 1999년 개정)
-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
d.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7년 제정,2000년 개정)
-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되는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 필요한사항 규정
e. 아동학대방지법(2000년 제정)
-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법적기준
f. 윤락행위방지법(1995년 전문 개정, 1999년 최종 개정)
-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g.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
-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법들은 다양한 개별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h. 아동부양법
- 현행법상 이혼 또는 혼외출생시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이 없다.
- 개선안 부모의 결혼상태와 부모와 아동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고 이 부양의무는 포기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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