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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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택주의원리를 적용하고,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잘못이 없이 천재지변을 겪은 경우 의료비 부담, 생활비 보장에 관해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므로 주로 선택주의에 의해 대상자의 범위가 좁은 편인데 이를 보편주의원리로 보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려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 접근방법은 달라야하고 일관적으로 어느 하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두 가지의 원리가 상호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시대적인 배경과 의식, 사회정치경제적 환경과 그 제도의 문제와 특성,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어느 원리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지를 검토하고 대상자,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제안, 충분한 토론 등의 절차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정책결정되고 집행되어야 보다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복지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택주의,   사회복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