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 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소개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 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노동시장의 변화)
본론
- 비정규직 고용현황
-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현황 및 시사점
결논

본문내용

안정성 강화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명제는 흑백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호 절충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네덜란드는 1982년 정부 지원 아래 노조는 자발적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 하면서 일대 혁신을 꾀했다. 이어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업의 해고 규제를 완화라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타협도 이뤄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추진했던 잡 셰일링을 하루 속히 정착 시키고 교대 근무조 확대와 단시간 근로제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도입 초기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수입이 줄고 기업은 추가 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정착되면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될 수 있다. 이젠 단기적 대증처방 보다는 변화하는 경제 구조에 따라 노동시장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직, 『고용패러다임 바꿔야한다』 아시아경제, 2010.3.17자
*참고 문헌*
가재산외 1인 공저(2004), “飛정규직”, 조인스HR
강현직, “고용패러다임 바꿔야한다”, 아시아경제(2010.3.17)
김수복(2008), “비정규집 노동법”, (주)중앙경제
김승택외 3인 공저(2009), “고용과 성장”, 전영사
남성철외 9인 공저(2008),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Ⅱ”,서강대출판부

키워드

노동시장 변화,   미정규직 고용현황,   비정규직 증가원인,   노동시장 유연성,   미정규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