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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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 론

본 론
Ⅰ. 문제점
1. 고용 차별
1) 모집 과정에서의 차별
2)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3) 모집, 채용 차별 관련 법의한계
2. 업무 배치, 승진 차별
3. 임금 문제
1) 임금 차별
2) 최저 임금
3) 근속 연수
4. 출산 양육 문제
1) 출산 전후의인사상 불이익
2) 산전후 휴가 기간의 불안정성
3)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
4) 기업에 대한 부담
5.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1)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화
2) 노동 시장 재진입에 따른 여성의 비정규직화

Ⅱ. 해결책
1. 고용 차별
1) 고용평등보고서 작성 의무화
2) 모집 승진과정의 구체적 기준 설정
2. 임금
1) 법정 최저 임금의 현실화
2) 근로세액 환급제도의 도입
3)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효성 확보
3. 출산, 육아
1) 산전후 휴가 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을 정부부담으로 전환
2)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의 도입
3) 휴직간 대체 인력 활용방안 검토
4. 비정규직
1) 임시직의 고용 안정
2) 능력 개발 기회 확대
3)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 출산권 보장
5. 가칭 KLDO의 설립 방안 검토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론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중 노동부담, 빈곤한 삶 등으로 심리적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 및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마련 되어야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여성을 각 기업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원활히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폭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3)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권 보장
이미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구조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의 모성보호 법, 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준하여 일용직의 경우 산전후휴가 90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일용직과 계약직의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 사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동부 질의회시집, 2003)’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권 실현은 여성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히 모성보호관련 법 제도의 실질적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보장은 모성보호 제도 정착의 중요한 요인이다.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중과 그 후 30일 중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모성보호는 모든 여성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모성보호 적용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한다.
5. 가칭『 KLDO 』 설립 제안
Korea Lobor Discrimination Organization 의 약자로써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을 가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관련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
-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를 통괄 할 수 있는 기구
- 실질적인 법 제도 규정의 관리, 감독, 규제권한 부여
-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 교육
- 노동사용자의 차별관련 보고서(계획, 이행, 평가관련)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관리감독
- 관리감독관 제도의 강화 및 실질적 운영
- 차별관련 연구 지원 활성화.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미약하나마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요약해보면 여성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성별과 고용형태로 이중의 차별을 받아 임금, 근속기간 등 제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며, 이렇게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근로하는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균등대우원칙 명시를 통한 노동기본권, 여성 노동자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깨뜨리기 위한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언행과 제도들을 제거하고 문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이렇게 우리는 위와 같은 해결책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은 다함께 사회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알고 함께 미래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해결책은 단지 여성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성공적인 활용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 같은 방안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닫고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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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2004.01
비정규직 근로실태와 정책과제(3)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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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개발원 - 우라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2003.12
여성 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2003.03
국내 여성노동 현황 및 처리 동향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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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결혼 -김경화, 2004
△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강이수,2002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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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차별의 유형과 효과적 대처방안 - 김소영,이주희 노동부 2000.03
△ 고용평등프로그램 시행계획 -노동부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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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http://www.molab.go.kr/ 고용정책과, 고용평등국,
@ 여성부 http://www.moge.go.kr/ 여성정책국, 보육정책국, 차별정책국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입법정보서비스, 전자도서관
@ 통계청 http://www.nso.go.kr/ 통계정보시스템 KOSIS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발간보고서,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여성통계DB
@ 위민넷 http://www.women-net.net/ 위민넷상담실, 온라인교육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뉴스매거진
@ 한국여성학회 http://www.kaws.or.kr/ 연구학술활동, 자료실
@ 한국여성노동자협회 http://www.kwwnet.org/ 정책자료실. 일하는여성매거진
@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or.kr/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최저임금, 자료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자료실, 여성위원회, 정책제안
@ 차별없는 평등세상 http://www.womansos.or.kr/ 상담실, 권리찾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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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   남녀차별,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