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집단의 갈등요소와 그 해소방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익갈등의 개념 및 유형
2. 이익갈등의 조정양태
3. 사례연구 - 한약 조제권 분쟁

Ⅲ. 결론 : 한계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
우선 첫 번째 한계는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익갈등의 분출은 이익갈등의 조정, 중재를 위한 정부 산하 부처 위원회의 역할증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위원회 구성위원도 관련단체 대표보다는 전문가, 관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공청회나 회의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기 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상설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이익과 관련된 단체들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해서 여론의 힘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갈등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한계는 이익집단의 경쟁적인 이익투입이 보장되는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정권, 재벌의 경험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익집단이 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강력한 이익집단의 일방적인 이익투입 해로운 것이며 주로 정치권과 결탁해서 이득을 챙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투입하는 과정은 정부를 감시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한 이익단체의 이익추구가 다른 집단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실용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익단체의 로비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투명성을 지녔는지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한계는 집단이기주의이다. 합의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갈등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익단체의 사적이익과 전체 사회의 공적이익이 조화를 이룰 경우에 이익집단정치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집단이기주의 현상이 국민들을 볼모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이 적절할 때 여론의 동의를 얻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원주의로 가기에는 그동안의 역사,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국가적 조합주의는 정부의 통제에 의해 갈등이 조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사회적 조합주의이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공익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가 성장해야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정부주도의 해결이 아닌 시민사회내의 여러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조정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어우러져서 서로의 이익을 투입하고 조정할 때, 제도와 문화가 조화를 이룰 때야 비로소 이익집단정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이익갈등,   조정양태,   사회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