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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의미

Ⅲ.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의미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사례(삼성)
1. 전환사채 발행권의 남용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3.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Ⅴ.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 관련 현행법 규정
1. 불공정 합병의 증여의제(상속세법제38조)
2.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Ⅵ. 재벌개혁의 문제점

Ⅶ. 향후 재벌개혁의 과제

Ⅷ. 재벌개혁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져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재벌 총수가 자신의 실질 소유 지분에 비해 과다하게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철폐함으로써, 총수의 기업 지배권 독점에 제동을 가하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재벌들은 계열사간 주식 상호보유를 통해서 실제 투자 자본보다 훨씬 많은 가공자본을 만들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게 되거나, 계열사간 상호 채무 보증을 통해서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한 자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주식 상호보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재벌 총수와 그 가족의 소유지배, 그리고 세습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과다한 부채 경영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혈연주의 문화를 극복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혈연을 비롯해 지연, 학연 등 일차적 인간관계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연고주의 문화, 공적인 관계보다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의식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회 구석구석의 모든 인간관계와 조직 문화, 사회질서를 근대화하고 합리화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청산 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섯째는 천박한 소유절대주의 의식도 함께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적 소유권도 공동체의 질서와 공적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 기관의 경우는 아무리 개인이 설립한 경우라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하며, 공공 기관이 아니더라도 재벌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그것의 사회적 영향에 비추어 공적(민주적시민적) 규제와 노동자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의식이 보편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재벌 감시 국민운동과 노동자 경영참가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Ⅷ. 재벌개혁의 시사점
한국의 재벌은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태어난 산물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민주화 등으로 정치에서 권력의 분산을 이루고 난 뒤 경제에서도 경제력의 분산을 통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요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세력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재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요구이다. 민주화와 세계화는 국내 재벌의 기업의 집중은 분산하라고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재벌 가족의 가족 경영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투명화 되고, 분권적인, 그리고 국제경쟁에 걸 맞는 개별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사회는 요구하고 또 재벌의 변화를 주시하고 도와주어야 하겠다.
Ⅸ. 결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이러한 미흡한 판결이 내려졌는가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건이 거대재벌 삼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삼성은 가장 잘나가는 재벌이다. 그 계열회사가 60개가 넘고, 자본총액이 70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이 삼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세의 10%가량이 삼성에서 나온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삼성을 욕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배후에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삼성 가문은 불과 5% 이내의 지분으로 삼성 계열회사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 수익을 향유하고, 또 그것을 세금 없이 자식에게 상속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무리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경제계와 정치계뿐만 아니라 정부관료,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영향력을 보노라면 삼성공화국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삼성은 한 가문을 위한 기업이 아니다. 이제 국가권력을 넘나드려는 과욕과 불법은 중지되어야 하며 중지시켜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일을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것이 못 미더운 것은 나만이 느끼는 조바심인가.
참고문헌
강명헌(1996) :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
강철규(1999) : 재벌개혁의 경제학, 서울: 다산출판사
서울경제신문사(1991) : 재벌과 가벌, 지식산업사
서울 경제신문(1995) : 재벌, 한국문원
오롬시스템(1995) : 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이홍렬, 기업의 내부지배와 기업성과
조동성(1991) :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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