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형태에 대하여

소개글

프랑스 정치형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 제도

2. 정치 구조
(1) 대통령
(2) 행정부
(3) 의 회
(4) 사법부

3. 선거 제도
(1) 대통령 선거
(2) 국회 의원 선거
(3) 상원 의원 선거

4. 정당 체제
(1) 프랑스 정당의 특징
(2) 좌파 & 우파
(3) 프랑스 정당 현황
(4) 동거정부

본문내용

거에서 5%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으나, 1989년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신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녹색당은 환경세대(ge: generation ecologi
e)의 출현과 함께 1992년의 지방선거에서 6.9%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 후로도 더욱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이념은 환경보존과 관련한 저성장주의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업문제 해결, 지방자치 강화, 평화주의 대외정책이다. 주요 지지기반 대도시 중상류 지식층이다.
― 프랑스연합당(rpf: rassemblement pour la france) : 1999년 11월 창당하였고 1999년 구주의회 선거에서 13.0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주요이념은 보수주의로 eu 통합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요지지 기반은 대도시 중·하류층, 농민, 근로자 등이다.
* 공화국연합(rpr), 프랑스민주연합(udf), 자유민주(dl) 등 우파 3당은 2002년의 대선 1차 투표 직후 정당연합체인 \'대통령여당연합\'(ump)를 구성해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선거 결과 압승하였고, 총선이 끝난 뒤 2002년 11월 당명을 \'대중운동연합(ump)\'으로 바꿔 공식 창당했다. 임기 2년의 초대 총재에는 알랭 쥐페 전 총리를 선출됐다.
(4) 동거정부
1) \'동거정부\'에 대한 개념의 형성과정
동거정부의 시작은 1986년 프랑스 총선에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우파정당의 내각이 출범하면서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는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동거\'에 비유하면서 생겨났다.
프랑스에서는 세 차례의 동거정부가 있었는데, 1986년 3월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자 우파정당인 프랑스공화국연합(RPR)의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해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라는 1차 동거정부를 이끌어냈다. 1988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미테랑이 자크 시라크를 누르고 재선한 후 사회당 출신의 미셸 로카르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막을 내렸다. 2차 동거정부는 좌파인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 중인 1993년 3월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압승, 공화국연합의 에두아르 발라뒤르가 총리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어 1995년 미테랑이 사임하고 시라크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이어졌다. 3차 동거정부는 시라크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만에 쥐페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불신임한 국회에 대해 국회해산을 단행하였다가 실패한 데서 기인했다. 1997년 5월에 치른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한 결과, 우파인 시라크 대통령 아래 좌파 출신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임명되면서 시작되어 최근까지 지속되었으나 좌파연합의 대선과 총선 패배로 막을 내렸다. 1·2차 동거정부에서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였던 것과는 다르게 3차에서는 우파 대통령과 좌파 총리라는 새로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2) 동거정부의 성립 배경
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상충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내각책임제에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미한 성격을 띤다. 이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로서 직선제에 의한 정치적 권위의 정통성이 이중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대통령이 속한 정파와 의회 다수당의 정파가 다른 경우에 나타난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정파를 구성하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라는 상이한 두 축의 정통성이 헌법상의 고유 권한을 근거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의 제시가 중요해진다. 그 해결책으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총선에서의 패배는 국민의 불신을 반영하므로 집권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패한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선 패배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두 번째 방편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파와 다른 정파가 주도하는 의회를 해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전제해야만 하는데, 이유는 의회를 해산시킨 후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는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방안이 바로 동거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결과를 수용하여 국민의 의사를 정부 구성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두 정파를 대변하는 대통령과 총리간의 정책 방향에 대한 타협과 절충을 통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진다.
②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 불일치
대통령의 임기와 의회 임기의 불일치는 동거정부를 야기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다. 제5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7년(동거정부 성립당시 기준. 현재임기 5년)이고, 하원의 임기는 5년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 최소한 한 차례의 총선을 감당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집권당이 약속했던 정책적 공약을 지키지 못하여 여론의 불만이 누적되거나 사회·경제적 안정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되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권위를 상실하고 지지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여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정파가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의회와 대통령은 정책적 방향에 대해 대치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재임 중의 1973년 총선에서 집권 골리스트 정당은 무려 110개 의석을 상실하였고 1978년 총선에서 집권 우파정부는 1차 투표에서 패배하였다. 무엇보다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에는 집권당인 사회당이 1986년과 1993년 총선에서 패배하여 두 차례나 동거정부를 맞이한 사실이 있다.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총선에 반영된다는 추론은 아래의 표에서 집권다수당의 변동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총 선 년 도
1978
1981
1986
1988
1993
1997
의회 다수당
우파연합
사회당
우파연합
사회당
우파연합
좌파연합
3) 동거정부의 주요 행위자
동거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행위자는 대통령과 총리이다. 비록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 있지만, 의회 다수파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총리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는 각자가 소유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로를 견제하고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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