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형태의 '자유자본주의' vs. 진정한 형태의 '사회공산주의' -

소개글

- 진정한 형태의 '자유자본주의' vs. 진정한 형태의 '사회공산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자유자본주의"에 대하여….

B. "자유자본주의사회"와 "사회공산주의사회"에서의 생산(生産) & 분배(分配)의 방식을 비교.
C. "진정한 형태의 '자유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자의 위치'"와 "자유자본주의체제의 장래"에 대하여…
D. "진정한 형태의 '사회공산주의체제': '자주관리사회주의'(自主管理社會主義, Self―Management Socialism)"에 대하여….

E. 결론:

본문내용

2∼83)"과 "사회주의적 자주관리 정치시스템 기능의 비판적 분석(1985)" 이었다. 그 방향은 "시장(市場)의 강화"와 "관료제에 대한 긍정" 및 "선거제도의 재평가" 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제대로 안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타 동유럽권 국가들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각 공화국들 및 자치주들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진 결과, 그 결과 그들이 "舊유고슬라비아 연방 체제"에서 독립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경제 그리고 정치적 혼란의 결과,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중심: 세르비아 공화국' 내부에서의 '개혁 요구'에 따른 '공산당 일당 독재의 포기 상황'의 결과, 더 나아가서 '조셉 브로즈 티토 대통령'과 '카르델리 외무장관' 사망 이후 '舊유고슬라비아 연방' 내부의 지도자들의 자질들이 "자신의 정권(政權) 연장을 위하여 '민족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할 정도"로 자질이 떨어진 결과, 연방이 분열되고 또한 분열 된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 즉 "자유자본주의체제"를 "개혁"(改革)을 명분으로 하여 앞다투어 채택하게 되면서, 이러한 "진정한 형태의 사회공산주의체제"도 사실상 사라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다고 해서, "진정한 형태의 사회공산주의체제: 자주관리체제"가 애당초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셉 브로즈 티토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게 될 경우, '유고슬라비아연방 내부 특유의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가졌거나 또는 이를 부추길만한 정치가들의 야심들'을 꿰뚫어보았고, 그것에 대비하여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정지어 놓은 상황이었으며,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의 각 공화국들 간의 세력균형 유지"와 "② 연방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대신 각 자치 공화국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③ 각 공화국들간의 평등을 법적(法的)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상황이었다. 결국, "舊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분열"의 원인을 "舊소련의 분열"과 같은 것, 즉 "(소련식으로) 왜곡되어졌던 사회공산주의체제의 모순과 그로 인한 분노폭발"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著書) "戰爭과 反戰爭"에도 적어놓았던 것처럼, "舊유고슬라비아 내부에서의 민족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었던 1990년대 초반의 시기에, 그것을 막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었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자본주의국가들의 행동의 진정한 목적"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 결론: "자유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해야 하는 입장 하에서, 필자가 보기에도 "사회공산주의는 문제가 있는 체제" 또는 "사회공산주의는 인류의 재앙"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두 체제들의 바탕이 된 이데올로기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있었을 적에는 "인류 전체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그 바탕으로서 깔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에 따라서" 그 체제 자체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또는 단점이 부각되면서 각자가 널리 퍼지게 되고 또한 운영되어져왔던 결과, 이렇듯 많은 사람들을 (겉보기 만으로라도) 행복하게 하거나 또는 불행하게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단지 "20세기 내에, 즉 겨우 100년도 안되는 세월 동안에 벌어진 사태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사태들"만을 근거로 들어서 어떤 체제가 더 우수한 것인가 하는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될 것이라 보는 바이다. 그리고, 이 두 체제들 중 그 어느 것이 인류 전체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무래도 더 먼 후세인(後世人)들에게 맡겨져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자본주의체제'를 국체(國體)로 내걸었던 국가들이 승리했음"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결론 내리는 바이다.
< 참고자료 >
한메파스칼 CD-ROM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국제정치론 2001년 3학년1학기 수업 노트.(http://cafe.daum.net/International : 雄進秘記(국제관계학노트))
"발칸분쟁사", 김성진 著, 우리문학사.
"戰爭과 反戰爭", 앨빈 토플러 저, 韓國經濟新聞社

키워드

자유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생산과 분배의 비교,   진정한형태,   노동자의 위치,   장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