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에 대하여-교육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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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Ⅰ.학교 자율화방안

Ⅱ.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주요 내용

본 론

Ⅲ. 문제점 제기 또는 동의의 입장

결 론

Ⅳ. 나의 관점

본문내용

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함으로써 각 교육청이나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일제 잔재라고도 할 수 있는 관치교육을 철폐하여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다.
다만,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에서는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교수, 학습활동의 내실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율화 조치의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제시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특정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우열반 편성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를 포함하여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자율화조치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적어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자칫 단위 교육청에 의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관내 학교들의 타율화, 획일화가 오리려 더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의 자율화 조치가 공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 간,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평가, 학교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른 차등적 보상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약 1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상명하달 식 관치교육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학교 자율화는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시급한 과제였다. 다만 이번 자율화 조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후속 조치들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결 론
Ⅳ. 나의 관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방안은
제 생각에는 요즘 교육도 서비스 분야라 말도 있듯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용자중심으로 수요자 즉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대상에게 필요한 교육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크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나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방과 후 학교수업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맞춤형 수업전개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교육비 절감, 단위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운영 등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지만 생각한바와 다르게 역효과로 인하여 과잉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증대 및 학교 내 부조리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법적, 제도적 장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장, 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얻는 것도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고요.
무조건 적으로 강압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이행해 나가면서 보완점을 찾아 가면서 실행하여 좀 더 교육적인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음 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초점을 입시위주가 아니라 좀 더 인간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인간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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