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분쟁 사례

소개글

관광법규- 분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각 사건들에 대하여....

본문내용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에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동 약관 제14조에는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항공기 결항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에게 항공기 결항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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