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액 및 임금수준의 보호

소개글

근기법상 임금액 및 임금수준의 보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저임금제도
Ⅲ. 휴업수당
Ⅳ. 도급근로자의 보호

본문내용

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등에 의해, 원자재부족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사정에 의해 그 성과가 적어서 임금이 극단적으로 저액되는 경우, 실적, 성과여하 불구, 그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성과급, 판매수당 등 임금전부/일부가 성과, 실적, 능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보장액의 수준
보장액의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취규, 단협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없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보장되는 임금수준, 최저임금수준, 휴업수당상당 등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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