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소개글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3.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4.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5. 근로관계의 현실적 이전시기

본문내용

계의 경우
양도회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양수회사에 비조합원 형태로 남게 된다. 이경우 양수회사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집단적 근로관계도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는 새로운 노조 설립이 아니고, 기존 노조가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병존현상까지 금지하는 것 아니다.
2. 단체협약
1) 학설
① 승계긍정설
별도 특약 없는 한 양도회사의 채권채무관계 승계되므로 단협도 효력 그대로 이전된다는 견해이다.
② 승계부정설
단협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당연 소멸된다는 견해이다.
③ 절충설
채무적 부분은 당사자 변경으로 소멸, 규범적 부부은 단협효력 발생과 함께 근로관계 내용으로 체화되어 존속된다는 견해이다.
2) 검토의견
양도회사와 노조간의 단협상 권리의무관계 포괄적 승계되므로 승계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5. 근로관계의 현실적 이전시기
이러한 근로관계의 현실적 이전 시기는 양수인의 경영조직에 편입하는 때에 이전된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양수인이 경영상 제반문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양수인이 기업운영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언제부터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노동법상 영업양도,   영업양도,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