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법적 연구

소개글

부당해고 구제절차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적 규율 전반의 개요
Ⅲ. 부당해고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Ⅳ. 부당해고의 법원에 의한 구제
Ⅴ. 향후 구제절차 개선방안

본문내용

책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4) 소의 기간
① 구제가 부정되는 경우
상당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않아 사용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가진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행사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그 구제가 부정된다.
②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효력 다투고 있는 객관적 상황, 그밖에 상당이유 있는 경우 구제가 인정된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Ⅴ. 향후 구제절차 개선방안
1) 화해의 법적근거 설정 및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화해 제도를 통한 실효성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구제절차의 명시와 문제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토록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구제 방법은 행정절차, 민사절차의 이중적으로 되고, 관할기관도 상이함에 따라 법적 판단, 적용상의 통일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 또 양 절차 모두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분쟁해결의 장기화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우며 관할기관을 일원화하는 구제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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